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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C 지적소유권 전문가 회의. 서울, 1987.11.2-3. 전7권 (V.2 회의준비)

[53940] 한·EC 지적소유권 전문가 회의. 서울, 1987.11.2-3. 전7권 (V.2 회의준비) 회의준비

한·EC 지적소유권 전문가 회의. 서울, 1987.11.2-3. 전7권 (V.2 회의준비)

한·ec지적소유권전문가회의.서울,1987.11.2-3.전7권(v.2회의준비)

25827

V.2

회의준비

1987

1987

통상2과

765.311

2017-0084

09

0001-0271

2018

서울에서 1987.11.2.~3. 개최된 한·EC(구주공동체) 지적소유권 전문가회의 준비 관련 사항임.

1. ‌외무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작성한 아래 ‘한·EC 지적소유권 전문가회의 대책’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를 1987.9.16. 득함. 
• 한국 측 기본 방침
• 기본 입장
• 세부 입장
- ‌출판물 및 컴퓨터 프로그램 행정지도
- ‌제법특허의 물질특허로의 보정(conversion)
- ‌미판매 물질(pipeline products)
• 경과조치 인정 관련 대EC 요청사항
- ‌지적소유권 분야
- ‌통상 분야
- ‌기타

2. ‌외무부 제2차관보 주재로 1987.10.13. 한·EC 지적소유권 전문가회의 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가 개최됨.
• 회의 참석자
- ‌외무부, 경제기획원, 상공부, 농림수산부, 보건사회부, 문화공보부, 과학기술처, 특허청 등의 국장급 인사
• 토의 의제 
- ‌총괄 사항: 지적소유권 보호 관련 개선사항 및 대EC 설명논리 개요
- ‌분야별 사항: 보정 불인정 관련 한국 측 세부입장, 미판매 물질 관련 사항, 출판물 및 컴퓨터 프로그램 행정지도
- ‌경과조치 행정지도: EC 측에 설명할 구체사항

3. 외무부는 1987.10.29. 한·EC 지적소유권 전문가회의 개최에 관한 보도자료를 아래와 같이 발표함.
• 브뤼셀에서 1987.4월 개최된 제4차 한·EC 고위협의회 시 양측 간 합의에 따라 한·EC 지적
소유권 전문가회의가 11.2.~3. 외무부 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임.
• 금번 회의에는 홍순영 외무부 제2차관보 및 EC 집행위 대외총국 Loeff 부총국장을 각각 수석
대표로 양측 실무대표가 참석하며, 양측은 1986.7월 한·미 간 지적소유권 합의사항의 대EC 동등적용 문제에 대하여 협의할 예정임.

서울특별시

유럽연합(EU)

유럽

한·EC 지적소유권 전문가회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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