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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 통상장관 회담, 제12차. 서울, 1987.4.20-21

[53936] 한.미국 통상장관 회담, 제12차. 서울, 1987.4.20-21

한.미국 통상장관 회담, 제12차. 서울, 1987.4.20-21

한.미국통상장관회담,제12차.서울,1987.4.20-21

25823

1987

1987

통상1과

765.31

미국

2017-0084

05

0001-0090

2018

정부는 1987.4.20.~21. 서울 개최 제12차 한·미 통상장관회담 수석대표로 나웅배 상공부장관을 임명함.

1. 양측 대표단
• 한국: 경제기획원·외무부·상공부 등 관계관 29명
• 미국: Baldrige 상무장관(수석대표) 및 백악관·국무부·상무부 등 관계관 25명

2. 회담 결과
• 자동차, 반도체, 공작기계 등 대미 신규 진출 상품의 수출 급등 
- ‌한국 측은 수출 급등이 없도록 업계에 주의 환기 검토
- ‌미국 측은 한국 측이 덤핑 등 불공정 거래를 하지 않는 한 부당한 규제는 없을 것임을 언명
• 첨단제품 분야에서의 산업협력
- ‌미국의 자본 및 설계기술과 한국의 생산능력 결합을 통한 제3국 공동진출 강화
- ‌미국의 OPIC(해외민간투자공사)와 한국 중소기업진흥공단 간의 협력사업 구체화 합의
• 한국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 3개 품목 조기 시장개방 및 국산화 구매정책 완화
-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입개방 시기 조정 약속
- ‌공공기관의 컴퓨터 구매 시 국산화 의무 부과제도 폐지
• 한국의 외국산 자동차 수입검사 절차 완화 검토
- ‌수입검사는 선진국 관례에 준하여 시행
- ‌부품 수입 시 KS 표시 의무 품목을 11개에서 2개로 축소
• 한국의 대미 구매사절단 추가 파견
- ‌1987년 중 구매사절단 추가 파견 약속
• 한국 측 제기사항
- ‌미국의 보호주의 입법 동향 및 대한국 GSP(일반특혜관세) 수혜폭 감축에 우려 표명
• 미국 측 제기사항
- ‌미국 기업의 한국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 호의적 고려 요청
- ‌알래스카산 제철용 석탄 수입량 유지 및 LNG 개발사업에 한국 기업 참여
- ‌전략물자 수출통제 조속 추진
- ‌추가 시장개방 요청

해외민간투자공사

OPIC

제12차 한·미 통상장관회담

Baldrige 상무장관

나웅배 상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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