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대일본 HS(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 양허 관세율 조정에 관한 기술협의, 1986-87

[53932] 대일본 HS(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 양허 관세율 조정에 관한 기술협의, 1986-87

대일본 HS(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 양허 관세율 조정에 관한 기술협의, 1986-87

대일본hs(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양허관세율조정에관한기술협의,1986-87

25819

1986

1987

통상기구과

765.31

일본

2017-0084

01

0001-0350

2018

1. ‌주제네바대표부는 1986.1.9. 일본은 1988.1월 이후 관세 품목의 형식 통일을 위한 HS(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 시행 및 분류 변경에 따른 관세율의 세부 조정 협의를 조기에 개최할 것을 각국에 요청할 계획임을 보고함.
• 주제네바 일본대표부는 일본 H.S. 양허 재협상에 대한 한국 측 의견 통보 및 조속한 협상 개시를 희망함.
• 주제네바대표부는 일본이 1986.4.11. H.S. 협상문서를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사무국에 제출
하였으며, 1988.1월 시행을 목적으로 국내 절차 완료를 위해 수정 관세율표에 대한 협상을 1986.9월말까지 종료하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보고함.
• 주일대사는 1986.8.13. 일본 측이 H.S. 양허관세율조정에 대한 기술협의를 조속히 동경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해 왔음을 보고함.

2. 일본과의 1986년 중 HS 양허관세율조정 기술협의회 개최 현황임.
• 제1차 회의(9.2.~6. 동경)
- ‌HS 9단위에 대한 무역액 배분 등 총괄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크지 않으나, 품목분류 세부 사항에 대한 입장 차이 노정
- ‌원칙 문제에 대한 이견이 상존하나, 개별 품목 검토와 관련한 입장 차이 해소 방안 협의
• 제2차 회의(9.30.~10.3. 서울)
- ‌품목분류 수정 제안 리스트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협의
- ‌협의 대상 품목을 비섬유 품목과 섬유 품목으로 구분하고, 비섬유 품목에 대해 합의
• 제3차 회의(10.27.~11.1. 동경)
- ‌비섬유 품목 중 일부에 대해 합의
- ‌GATT(관세무역일반협정)보다는 양국 간 기술 협의 방식이 유리하다고 판단
• 제4차 회의(11.7.~12. 서울)
- ‌3차에 걸친 기술협의 결과 검토 및 이를 토대로 비섬유 품목 및 섬유 품목에 대해 논의
- ‌차후 교섭에 관한 사항 협의

HS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

관세무역일반협정

일본 HS 양허 재협상

일본과의 1986년 중 HS 양허관세율조정 기술협의회 개최 현황

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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