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간의 섬유협정 운영, 1987

[53928] 한·미국간의 섬유협정 운영, 1987

한·미국간의 섬유협정 운영, 1987

한·미국간의섬유협정운영,1987

25815

1987

1987

통상1과

765.2

2017-0083

07

0001-0382

2018

1. 한·미 섬유협상이 1987.2.2.~3. 워싱턴에서 개최됨.
• 정부대표단: 주미대사관 상무관 등
• 의제
- ‌합섬 드레스 셔츠 등 선염직물 소재 제품에 대한 세부 규제 수준
- ‌CAT627(특수직물) 중 P.E. Coated Woven Fabrics에 대한 Non-Quota 협의 등
• 회의 결과
- ‌AVVS(자동비자확인시트템: Automatic Visa Verification system)제도: 1987.4.1.이후 정식 가동하기로 합의
- ‌선염직물 문제: 품목 분류, 미국 측 통계의 정확성, 규제 수준에 관한 협의
- ‌Back Packing Tent: 미국 측은 미협의 문제점을 시인, 보상 의사 표명
- ‌CAT 627 문제: 미국 측은 예외 조치가 어렵다는 입장 고수

2. ‌주미대사는 1987.2.19. 미국 의회 양원이 아래 내용의 신 섬유 및 의류 무역 법안을 발의하였음을 보고함.
• 1987년 미국 섬유수입을 1986년 대비 1% 증가율만 인정
• 품목별 쿼터량 1% 증가율을 인정

3. ‌상공부 수출1과장 및 관련 단체 대표는 1987.3.16. 워싱턴 개최 품목 재분류에 따른 섬유쿼터 세미나에 참가하여 아래 사항을 협의함.
• H.S.(Harmonized System) 품목 분류 변경에 따른 섬유쿼터 물량 변동 
• 유아용 의류의 신규 카테고리 설정 및 2~6세 제품의 쿼터 적용 방식 변경

4. ‌정부는 상공부 통상협력관 등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을 1987.8.5.~7. 워싱턴 개최 한·미 섬유협정 개정 협상에 파견함.
• 의제
- ‌H.S. 시행에 따른 기존 섬유협정상의 CAT 재분류
- ‌CAT 분류기준 변동에 따른 쿼터 한도량의 이동
- ‌기타 AVVS 제도에 따른 문제점 협의
• 주요 합의 사항
- ‌CAT 통합 및 융통성, 유아복, Safeguard(긴급수입제한조치) 장치

5. H.S. 제도 시행 관련 한·미 섬유협상이 1987.11.3.~4.간 서울에서 개최됨.
• 정부대표단: 상공부 통상협력관 등
• 의제: 가방, CAT 846(실크 스웨터), Safeguard 조항, 양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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