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대미국 광고시장 개방문제, 1987

[53927] 대미국 광고시장 개방문제, 1987

대미국 광고시장 개방문제, 1987

대미국광고시장개방문제,1987

25814

1987

1987

통상1과

765.2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2017-0083

06

0001-0171

2018

1987년 중 동남아 국가의 광고시장 개방에 관한 사례 파악 및 광고시장 개방에 관한 한·미 간 협의 내용임.

1. ‌정부는 한·미 간 통상 현안인 광고시장 개방문제에 관한 정책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동남아 국가 
광고시장 개방 현황을 아래와 같이 파악함.
• 대만(구 자유중국)
- ‌후지TV, 미국 및 홍콩 광고회사 등이 진출하고 있으나, 시장 점유율은 크지 않음. 
- ‌외국인 투자 조례를 탄력적으로 운용, 심사 후 외국 회사의 진출을 허용함.
• 싱가포르
- ‌외국 광고회사의 싱가포르 진출과 영업활동에 제한이 없으며, 20개 외국 광고회사의 싱가포르 내 
점유율은 45%임. 
• 말레이시아
- ‌광고시장의 완전 개방으로 외국 기업은 회사법에 따라 설립, 등록 후 영업활동이 가능함. 
- ‌외국인의 주식 지분율을 30%로 제한하며, 10여 개의 다국적 광고회사가 진출 중으로 시장 점유율은 75% 상당임.
• 인도네시아
- ‌외국 광고회사의 영업을 불허하고 있으나, 기술 제휴에 의한 진출은 허용함.
• 태국
- ‌외국 광고회사가 합작 형태로 진출하여 활동 중이며, 미국의 경우 1968년 협정에 의거하여 제한이 없음.
 
2. ‌주한 미국대사관은 1987.5.22. 광고업에 대한 외국인 참여제한 해제 및 미국 광고 회사에 대한 자유영업활동 허가 등 한국의 광고시장 개방을 요청하면서 한국 측 조치사항을 1987.6월 개최 한·미 
무역실무위원회에서 확인하여 주기를 요청한 바, 외무부는 아래 입장을 통보함.
• 한·미 간의 원활한 통상관계 유지 및 호혜 증진을 위해 국내 업계의 반대를 설득, 이해시키는 
노력을 지속 중이며, 1987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인 시장개방 계획을 추진할 예정임.
• 상세 사항은 1987.6월 무역실무위원회 및 경제협의회에서 밝힐 예정임.

3. ‌주미국대사는 1987.6.19. 미국 광고협회 부사장 등 협회 대표의 방문 시 광고시장 개방에 관한 협회 측 의견을 청취한 후 정부 입장을 설명한 바, 미국 협회 측은 한국의 광고 대행사가 외국의 사내 대행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로 경제 발전 수준에 비해 낙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광고시장을 전면 폐쇄하고 있음을 제기하고, 한국의 경제 발전에 상응하는 개방을 촉구함.
4. USTR(무역대표부) Kristoff 부대표는 방한 중 1987.10.14. 문공부 매체국장을 면담하고, 광고시장 
개방에 관해 비공식 협의한 바, 한국 측은 광고시장의 단계적 개방조치로서 1987.10월 이후 외국인 
합작투자를 허용할 예정이며, KOBACO 방송광고 대행규정 개정에 관해 협의를 지속할 예정임을 
설명함.

미국 무역대표부

무역대표부

주한 미국 대사관

아시아

동남아 국가의 광고시장 개방

동남아 국가의 광고시장 개방에 관한 한·미 간 협의

한·미 간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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