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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국 통신시장 개방문제, 1986-87

[53926] 대미국 통신시장 개방문제, 1986-87

대미국 통신시장 개방문제, 1986-87

대미국통신시장개방문제,1986-87

25813

1986

1987

통상1과

765.2

미국

2017-0083

05

0001-0246

2018

1. ‌주한 미국대사관은 1986.5월 공포된 전산망 보급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중 일부 내용이 외국 회사에 대한 차별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음을 제기하고, 동 시행령 확정 작업의 연기를 요청한 바, 체신부는 
외국 업체의 정보통신진흥협회 가입에 대한 여하한 제한 의사가 없으며, 형식 승인 관련 외국 제품에 대한 부당한 차별 행위는 고려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미국 측의 요청 사항을 반영한 시행령안 제정 및 경제장관회의에 상정 방안을 검토함.

2.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관은 1987.3.11. 외무부를 방문하여 1987.1월 워싱턴 개최 한·미 무역실무
위원회에서 통신설비 및 서비스 시장 개방문제 관련 미국 측이 제기한 관심사항을 환기하고 설문
조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으며, 3.13. 외무부 방문 시 4.20.∼21. 서울 개최 양국 간 상공장관 회담에 
앞서 상무부 체신정보담당 차관보 일행이 방한 예정임을 설명하고, 동 계기에 4.17. 통신시장 개방
문제에 관한 회담 개최를 제의함.

3. ‌주미국대사관은 미국 측의 대한국 관심분야로 수입제한, 관세, 투자제한, 통신 관련 투자 행정절차, 
표준규칙, 검사 및 인증, 정부구매 및 국산화 의무부과, 전산망 시행령 등임을 보고함.

4. 미국 측 제의에 따라 1987.4.17. 개최된 한·미 통신협의회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양측 대표단: 체신부 통신정책국장 등, 미국 상무부 Sikes 차관보 등
• 의제
- ‌통신기기 교역 및 투자 장벽
- ‌통신의 표준화, 제품인증 및 시험, 국가기간전산망 사업 참여
- ‌VAN 사업 참여
• 협의 내용
- ‌미국의 통신정책 및 세계 통신 동향 설명
- ‌한·미 통신협력관계 증진 필요성 설명
- ‌미국 측의 통신 분야 국제협력 방향 설명
- ‌한국의 통신정책 방향 설명
• 후속 협의회 개최
- ‌후속 전기기술통신 실무기술협의회가 1987.11.19.∼20.간 워싱턴에서 개최됨.
- ‌사설통신망과 공중통신망의 상호 접촉제도, 통신장비인증 및 부가가치 통신서비스 제도 등을 협의함.

컬럼비아구

주한 미국 대사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미 무역실무위원회

한·미 통신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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