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일본 통상, 1987

[53924] 한·일본 통상, 1987

한·일본 통상, 1987

한·일본통상,1987

25811

1987

1987

동북아1과

통상2과

765.2

일본

2017-0083

03

0001-0340

2018

1. ‌주한 일본대사관은 1987.2.25. 외무부에 한국의 수입선 다변화 품목 제도 운영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대일 무역역조 시정계획은 한·일 무역협정 또는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규정에 비추어 대일 무역
차별적 조치를 내포하고 있음을 통보하는 한편 주제네바 일본대표부는 3.7. 동일한 내용을 GATT 
사무국에 제출한 바, 정부는 GATT와의 협의 및 양국 간 쌍무협의를 통해 일본 측 조치를 반박하기로 결정함.
• 정부는 GATT 사무국에 반박 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일본의 대한국 비관세조치를 통보하고, 일본 측에 대해서도 동일한 내용을 통보함.

2. ‌외무부는 주일대사에게 일본 경제대책각료회의가 1987.5.29. 의결한 ‘내수확대를 위한 긴급경제대책’에 10억 달러 규모의 정부조달에 의한 긴급수입 시행 및 40여 개 긴급수입 품목이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한국의 만성적 무역적자를 감안하여 한국 상품도 동 품목에 포함되어야 함을 통보하고, 구매 가능성을 타진하도록 지시한 바, 6.2. 주일대사관 관계관의 일본 통산성 과장 면담 시 일본 측 설명 내용은 아래와 같음.
• 6월 중 10억 달러 구매품목의 구체적 내용이 결정될 것이며, 대상 품목은 고도의 기술적 기계 및 장비가 될 것임.
• 소모품은 제외되며, 품질 및 가격 면에서 유리한 상업적 방식으로 구매할 예정임.

3. ‌외무부는 상공부에 주한 일본대사관 직원이 1987.6.8. 외무부를 방문하여 최근 한국산 섬유류의 대일 수출 급증으로 일 섬유업계로부터 강력한 수입규제 실시 요청을 받고 있으나, 자유무역체제 견지 및 내수 주도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섬유류 수입 제한을 회피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한편 한국 측이 일본 정부의 입장을 이해해 주기를 요청해 왔음을 통보함.

4. ‌주일대사관 공사의 1987.6.9. 일본 통산성 경제부장 면담 시 일본 측은 한국의 수입선 다변화, 수입선 전환정책이 대일 차별적 조치이므로 이의 개선 및 철폐를 요청하는 한편 지적소유권 관련 대미 소급효과 인정, EC(구주공동체)에 대한 우대 계획 등과 관련하여 일본과도 협의 개시를 요청함에 따라 외무부는 아래 대응책을 수립함.
• 수입선 다변화 및 전환 문제
- ‌대일 역조 시정 5개년계획 추진 관련 일본의 반응 예측 및 대응책 강구
• 지적소유권 문제
- ‌한·EC 협의 종료 후 일본과의 협의 개시

5. 상공부는 1987.8.5. 수입선 다변화 제도와 관련하여 아래 대일통상교섭 방안을 수립함.
• 수입선 다변화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며, 점차적으로 완화함.
• 양국 간 통상교섭을 통해 일본 측 불만을 무마함.
• 일본의 GATT 제소 움직임을 주시하는 한편 대응 방안을 마련함.

주제네바 일본 대표부

주일 한국 대사관

유럽연합(EU)

유럽

관세무역일반협정

한·EC 협의

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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