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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경제·통상 협력, 1984-87

[53922] 한·인도 경제·통상 협력, 1984-87

한·인도 경제·통상 협력, 1984-87

한·인도경제·통상협력,1984-87

25809

1984

1987

서남아과

통상정책팀

765.2

인도

2017-0083

01

0001-0243

2018

한·인도 간의 1984~87년 중 무역 관련 문제 및 정부의 대응 내용임.

1. 인도 정부의 문제 제기
• 인도는 1984년 이래 한국에 대하여 무역 역조 해소, 인도 중고선 도입, 제반 경제협정 체결, 인도 은행 지점 설치 등 문제를 제기하고, 한국 정부의 해결 노력을 요청함.
• Rajib Ghandi 수상은 1986년 대외관계에서 정치와 경제 연계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인도의 
한국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는 한편 인도 측은 무역역조국 수입품에 대한 Counter-Purchase
(대응무역) 정책 시행을 통해 무역역조 해소를 도모함.

2. 협의 경과 및 정부의 대응
• 협정 체결 추진
- ‌정부는 해운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어업협정 및 항공협정 체결 교섭을 추진하였으나, 해운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의 경우 화물 적취율에 대한 이견으로 1984년 이래 교섭이 중단됨.
• 무역역조 해소
- ‌인도는 역조 해소를 위하여 인도산 철광석, 보크사이트, 무연탄, 소맥 등 구입을 제의하는 한편 한국의 입찰에 참여한 인도 기업에 대한 특별 고려 등을 요청함.
- ‌정부는 무연탄 및 철광석 추가 수입을 검토하는 한편 현대는 인도 정부의 Paradip 항구 확장 사업에 참여함.
• 중고 화물선 구입
- ‌한라해운은 1983.11월 인도 중고 화물선 1척 구매 계약을 체결한 바, 해운항만청은 해운산업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동 수입 허가를 불허하였으며, 한라해운은 현대해운에 인수 합병됨.
- ‌인도 측은 한국 선박 수주와 동 중고 선박 수출을 연계하겠다는 입장에 따라 현대에 동 선박 구매를 권유하였으나, 현대 측은 추후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임.
- ‌인도 정부는 1986.5월 삼성이 수주한 해상 원유 platform에 대해 한국의 인도로부터의 수입과 연계하여 승인을 거부함.
• 인도 국립은행의 한국 내 지점 설치
- ‌인도 국립은행은 1978년 한국 내 지점 설치를 신청하였으나 법적 요건 미비로 보류된 바, 파키스탄 은행 지점 개설 추진에 따라 인도 측은 1984.6월 인도 은행 지점 설치를 재차 추진함.
- ‌외무부는 재무부에 적극적인 고려를 요청하는 한편 관련 사항을 검토한 바, 재무부는 인도 상업은행 지점 개설이 진행 중이며, 한국의 은행 중에 인도에 지점 개설을 희망하는 은행이 없음에 따라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라지브 간디

인도 국립은행

한·인도 간의 무역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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