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카나다의 한국산 자동차 덤핑 조사, 1987

[53918] 카나다의 한국산 자동차 덤핑 조사, 1987

카나다의 한국산 자동차 덤핑 조사, 1987

카나다의한국산자동차덤핑조사,1987

25805

1987

1987

통상1과

765.2

캐나다

2017-0082

09

0001-0215

2018

1. 캐나다 국세청은 1987.7.15.자로 한국산 자동차의 덤핑조사 개시를 발표함.
• GM Canada 및 Ford Canada가 1987.6.1. 현대자동차를 덤핑 제소함.

2. 외무부는 1987.7월 동 건에 대한 아래 기본 입장을 주캐나다대사관에 통보함.
• 정부가 동 문제에 직접 개입하여 전면에 나설 경우 양국 간 통상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있음.
• 현 단계에서는 1차적으로 현대 측이 동 문제에 대한 제반 준비를 진행하도록 하고, 정부에서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행정지도만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동 건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검토함.

3. ‌상공부장관은 1987.10월 현대자동차 덤핑조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서한을 캐나다 무역부장관 및 산업과학부장관에게 발송함.

4. 캐나다 국세청은 1987.11.24.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함.
• 가중평균 덤핑 마진: 36.3%
- ‌포니 37.3%, 스텔라 36.6%, 엑셀 35.0%
•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Normal Value and Export Price 책정과 관련한 충분한 접근이 어려웠음을 인정하고, 최종 조사과정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특기함.

5. 외무부는 상기 예비판정 결과에 대해 아래와 같이 평가함.
• 덤핑 마진율이 예상보다 높은 것은 현대 측의 덤핑조사 타당성 심판 제소 및 캐나다 국세청 내한 조사단에 대한 자료 협조 지연 등에 따른 캐나다 국세청 관계자들의 강경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향후 현대자동차의 대캐나다 수출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함.
- ‌최종 판정 시 덤핑 번복 가능성은 희박
- ‌마진율은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

6. ‌상공부장관은 1987.11.27. 방한 중인 캐나다 외무부차관보 면담 시 상기 예비판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언급함.
• 현대자동차에 대한 예비판정률이 제소자가 주장한 덤핑 마진율보다 높은 것은 불합리함.
• 금후 현대 측이 성실히 조사에 임하도록 조치하겠으나, 캐나다 측으로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최종 판정 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주캐나다 대사관

캐나다 국세청

현대자동차

캐나다 한국산 자동차의 덤핑조사

상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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