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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통상입법 동향, 1987. 전4권(V.4 7-11월)

[53908] 미국의 통상입법 동향, 1987. 전4권(V.4 7-11월) 7-11월

미국의 통상입법 동향, 1987. 전4권(V.4 7-11월)

미국의통상입법동향,1987.전4권(v.47-11월)

25795

V.4

7-11월

1987

1987

통상정책팀

765.01

2017-0081

12

0001-0235

2018

1. ‌미 상원 본회의는 1987.7.21. 민주, 공화 양당 공동으로 발의된 상원 종합통상법안을 통과시킨 바, 
동 법안 내용 중 한국과 관련된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음.
• 지속적 불공정 무역국에 대한 보복
• 노동권 침해국에 대한 무역 보복
• 대미 무역 흑자 과다국에 대한 환율 조사
• 지적재산권 보호 및 위반 상품의 즉각적인 금수 규정

2. ‌상기 종합통상법안을 심의할 미 상·하원 합동위원회가 1987.9월 구성된 바, 동 합동위의 활동은 
아래와 같음.
• 소관 분야별 17개 소합동위원회를 9.29. 설치함.
• 제1차 합동위원회 회의를 10.21.~22. 개최하고, 행정부의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권 수권 문제에 대해 합의함.

3. ‌정부는 미 상·하원 합동위원회의 종합통상법안 심의에 앞서 동 법안 중 한국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아래 요지의 주미대사 명의 서한을 1987.9.18. 미 상·하원 합동위원회 199명 위원 전원에게 발송하도록 지시함.
• 노동권 관계 조항,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항, 환율 조항, 소고기 관계 결의안 등이 금후 한·미 통상관계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지적함.

4. ‌외무부는 아래와 같이 동 종합통상법안의 1987년 내 의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 1988년 예산안, 세제 개정안 심의 등 시급한 당면 과제가 산적함.
•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강력한 통상입법으로 대통령 거부권을 유도하여 차기 대통령 선거전에 
활용하자는 견해와 보호주의 요소 완화 등 행정부와의 타협을 통해 연내에 통과시키자는 견해가 대립함.
• 최근 증시 파동으로 인해 의회 내에서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을 중심으로 보호주의적 통상입법을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두됨.

상·하원 합동위원회

미국의 통상입법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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