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의 통상입법 동향, 1987. 전4권(V.3 5-6월)

[53907] 미국의 통상입법 동향, 1987. 전4권(V.3 5-6월) 5-6월

미국의 통상입법 동향, 1987. 전4권(V.3 5-6월)

미국의통상입법동향,1987.전4권(v.35-6월)

25794

V.3

5-6월

1987

1987

통상정책팀

765.01

2017-0081

11

0001-0240

2018

1. ‌미 하원 본회의는 1987.4.30. 종합통상법안을 가결한 바, 나웅배 상공부장관은 5.1. 보도자료를 통해 동 법안은 보호주의 성향이 강한 법안으로 동 법안이 입법화될 경우 세계무역질서의 자유화를 크게 저해할 것이며, 세계 주요 무역국의 하나인 한국으로서는 이를 크게 우려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밝힘.

2. ‌미 상원 재무위원회는 1987.5.7. 상원 종합통상법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완료하고, 재무위원회 소관 
법안을 가결함.
• 상원이 하원 법안의 내용을 대체로 수용함으로써 상·하 양원 법안 내용이 상당히 접근함.
• 미 의회 내 보호주의 분위기 고조 추세를 반영함.

3. ‌미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는 1987.6.24. 9개 위원회 법안을 단일 방법으로 종합하여 작성한 상원 종합통상법안을 상원 본회의에 상정함.

미 상원 재무위원회

미국의 통상입법 동향

나웅배 상공부장관

미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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