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의 통상입법 동향, 1987. 전4권(V.1 1-2월)

미국의 통상입법 동향, 1987. 전4권(V.1 1-2월)

[53905] 미국의 통상입법 동향, 1987. 전4권(V.1 1-2월) 1-2월

[53905] 미국의 통상입법 동향, 1987. 전4권(V.1 1-2월)

미국의 통상입법 동향, 1987. 전4권(V.1 1-2월)

미국의 통상입법 동향, 1987. 전4권(V.1 1-2월)

미국의통상입법동향,1987.전4권(v.11-2월)

미국의통상입법동향,1987.전4권(v.11-2월)

25792

V.1

1-2월

1987

1987

통상정책팀

765.01

미국

2017-0081

09

0001-0279

2018

1. 미국 하원, 상원 및 행정부는 1987.1~2월 각각 아래 통상법안을 상정함.
• 하원 통상법안(1.6. 상정)
- ‌민주당 단독으로 발의
- ‌제99차 회기에 폐기된 법안을 재상정한 것으로 보호주의적 보복조치가 중심
- ‌섬유 등 특정 산업에 대한 보호조치 포함
• 상원 통상법안(2.5. 상정)
- ‌민주, 공화 양당이 공동 발의
- ‌하원안에 비해 보호주의적 색채가 완화되고, 산업 경쟁력 강화 여론도 반영
• 행정부 통상법안(2.19. 송부)
- ‌기본적으로 상원안 수용
-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 시장개방의 상호주의 원칙 입법화
- ‌행정부의 장기 통상교섭권 입법화 시도

2. ‌외무부는 상기 통상법안에 따른 미국의 대외 통상정책의 방향 및 한·미 통상관계를 아래와 같이 
전망함.
• 미국의 대외 통상정책 방향
- ‌통상법 개정으로 대외 통상 입장 강화: 보복조치 범위 확대, 지적소유권 침해 시 수입 금지 등
-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한 미국 내 수입시장 축소: 미국 시장 진출 상품에 대한 규제 확대
• 한·미 통상관계
- ‌한국의 수출상품에 대한 규제 증가 우려
- ‌한국 국내 시장 개방 요구 확대 가능성

미국 통상법안 상정

상원 통상법안

하원 통상법안

한·미 통상관계

행정부 통상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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