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의 대한국 경제제재 법안 추진 동향, 1987

[53904] 미국의 대한국 경제제재 법안 추진 동향, 1987

미국의 대한국 경제제재 법안 추진 동향, 1987

미국의대한국경제제재법안추진동향,1987

25791

1987

1987

통상1과

765.01

미국

2017-0081

08

0001-0045

2018

1.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법안이 1987.5.18. 미국 상원과 하원에 각각 제출된 바, 동 법안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 공동제안 의원
- ‌상원: Kennedy 의원 등 3명
- ‌하원: Foglietta 의원 등 3명
• 배경
- ‌동북아 안보 유지를 위한 한반도의 중요성 인식
- ‌동북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이익은 한반도 안정에 달려 있으며, 한반도의 안정은 한국 국민이 지지하는 정부의 존립에 근거
- ‌전두환 대통령 치하에서 한국의 정치적 민주화는 후퇴
- ‌미국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한 한국 내 반미 감정 야기는 불가피
• 제재조치
- ‌GSP(일반특혜관세) 수혜 배제, 미국 OPIC에 의한 보험·재보험·보증·융자 등 수혜 공여 정지, 
다자간 금융기구에 파견된 미국인 책임자의 한국에 대한 수혜 공여 계획 반대
• 제재조치 해제 조건(한국 정부의 아래 조건 이행)
- ‌정당 활동 자유 보장, 언론·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모든 한국인의 공민권 회복, 여·야 대화에 의한 선거제도 채택

2. ‌Kennedy 상원의원은 1987.6.30. 상원 본회의 발언을 통해 한국 대통령의 민주화를 위한 결단을 평가한바, 동 발언과 관련하여 동 의원 보좌관은 아래와 같이 언급함.
• 상기 발언의 초안에는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 법안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
• Kennedy 의원이 한국 정부의 민주화 결단을 공개적으로 찬양한 만큼 경제제재 법안 추진 중단은 당연한 것임에 따라 동 내용을 삭제함.

아시아

GSP

경제제재

동북아 안보 유지

일반특혜관세

Kennedy 상원의원

전두환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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