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미국간 통상관계, 1986-87

[53903] 일본·미국간 통상관계, 1986-87

일본·미국간 통상관계, 1986-87

일본·미국간통상관계,1986-87

25790

1986

1987

통상2과

765.01

일본

미국

2017-0081

07

0001-0087

2018

1. ‌외무부 동북아1과는 1987.1월 1987년 초 엔화의 재급등 관련 미·일 통화마찰의 배경과 전망에 대해 아래 요지의 보고서를 작성함.
• 달러 약세, 엔 강세로 전환
- ‌1985.9월 선진5개국(G5)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주요 통화 간 정상적 환율 회복을 위한 외환시장 개입 합의
- ‌1987.10월 미·일 재무장관은 엔·달러 환율 안정에 합의
• 1987년 초의 엔화 재급등과 국제통화 불안정 원인
- ‌미국의 달러 하락 유도, 미 의회의 보호주의 압력, 미국의 대일 통상교섭 지위 강화 의도, 미·일만의 통화 안정 합의의 한계
• 전망
- ‌당분간 엔 강세 추세 계속, 국제적인 금리 하락 가능성, 3대 통화(미국, 일본 및 독일)의 역할과 환율 
문제에 대한 정치적 요인 부각, 기존 통화 금융 체제 개선 문제 대두 전망

2.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일본의 미·일 반도체협정 위반에 대한 보복조치로 1987.3.27. 일본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계획을 발표함.
• 조치 내용
- ‌컴퓨터, VTR, 컬러 TV 등 25개 일본 전자제품에 대해 종가세 기준 100%의 관세 추가 부과
• 배경 
- ‌일본의 미·일 반도체 협정상의 의무 이행 지연, 미국 의회 및 행정부 내 대일 보복 압력 고조
• 전망
- ‌일본의 시정조치로 미국의 보복조치 시행일(1987.4월 중순) 이전까지 원만한 타결 가능성
• 한국에 대한 영향
-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의 독주 견제, 한국 반도체의 대일 가격 경쟁력 제고, 한국산 반도체의 대미 수출 신장 전망

3. 미·일 농무장관 회담이 1987.4.17.(1차 회의) 및 4.20.(2차 회의) 개최됨.
• 미국 측은 쌀시장 문제 조기 협의, 땅콩 등 농산물 12개 품목의 완전 수입 자유화, 우육 및 
오렌지에 대한 수입 할당제의 완전 폐지를 요구함.
• 일본 측은 아래 입장을 전달함.
- ‌쌀시장 문제와 관련하여 수입 자유화 또는 2국 간의 협의에 응할 수 없음.
- ‌농산물 12개 품목의 자유화는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소위원회의 심사에 맞추어 2국 간 협의에 
응할 것이나, 전 품목 수입자유화는 곤란함.
- ‌우육 및 오렌지도 2국 간 조기 교섭에 응할 수 있으나, 완전 수입자유화 수용은 어려움.

로널드 레이건

아시아

미·일 농무장관 회담

미·일 통화마찰

일본의 미·일 반도체협정 위반

미·일 재무장관

반도체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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