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892] GSTP(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 제1라운드 협상 양자간 협의, 제3차. Geneva, 1987.9.21-10.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89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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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TP(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 제1라운드 협상 양자간 협의, 제3차. Geneva, 1987.9.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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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tp(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제1라운드협상양자간협의,제3차.geneva,1987.9.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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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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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87.9.21.~10.2. 제네바 개최 GSTP(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 제1라운드 협상 제3차 
    협의에 정경일 공사 등 주제네바대표부 관계관 및 재무부 관세국 관계관을 대표로 파견함.
    
    1. 제3차 협의 대상 국가
    • 수단, 태국, 싱가포르, 에콰도르, 케냐, 인도네시아, 베네수엘라, 브라질, 방글라데시, 칠레, 페루, 
    멕시코, 필리핀, 바레인, 모로코, 볼리비아, 자메이카, 튀니지, 리비아, 가나, 시에라리온, 
    트리니다드토바고,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이집트, 앙골라, 콩고, 나이지리아, 카타르, 우루과이, 코트디부아르, 파키스탄, 인도
    
    2. 주요 협의 내용
    • 양허품목에 대한 무역정보 교환
    - ‌정부대표는 각국의 수출입제도 및 양허요청품목을 확인하고, 명세가 불가능한 국가에 대해서는 관련 품목에 대한 한국의 관세율표 사본을 제공함.
    • 관세 인하 방식
    - ‌대부분의 국가는 품목별 협상 방식을 지지함.
    - ‌대부분의 국가는 관세 인하폭, 기준세율 등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유보함.
    • 향후 협상 일정
    - ‌인도, 브라질, 멕시코, 유고 등 GSTP 주도 국가들은 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해 각국의 Request List를 대폭 축소하고, 양허교환을 위한 실무협상을 계속하여 1987.11.30.~12.3. 개최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총회 직후 제1라운드 협상의 종결을 주장함.
    - ‌여타 국가들은 Request List를 제출하지 않은 국가가 다수로서 준비도 부족한 실정임을 고려할 때 협상 추진에 대한 적절한 시한을 설정하여 Request List를 접수하고 협의를 지속함으로써 GSTP가 개도국 간의 교역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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