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ISO(국제사탕기구) 수입국 그룹회의, 1987

[53888] ISO(국제사탕기구) 수입국 그룹회의, 1987

ISO(국제사탕기구) 수입국 그룹회의, 1987

iso(국제사탕기구)수입국그룹회의,1987

25774

1987

1987

764.91

영국

2017-0080

06

0001-0029

2018

영국에서 1987년 개최된 ISO(국제사탕기구) 수입국 그룹회의 동향임.

1. 수입국 그룹회의 동향(1987.7.10. 주영대사 보고)
• 모든 수입국은 수출입국 그룹 간 투표수 조정에 불구하고 자국의 투표수 증가에 반대함에 따라 수출국 그룹과 수입국 그룹 간 투표수 배분 문제 미합의
• 사무국은 수입국 그룹 요청에 따라 투표수 분배에 관한 시안(5개)을 작성
• 한국의 현재 사탕 교역구조와 향후 교역 전망 등을 고려하여 동 시안에 대한 한국의 입장 조속 회신 요청

2. 수입국 그룹회의 동향(1987.7.22. 주영대사 보고)
• 7.21. 회의에서 수출입국 그룹 간 투표수 분배 및 수입국 그룹 내 투표수 조정에 미합의
• 정부대표는 동 시안이 모두 한국의 투표수 증가를 의미함에 따라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수입국 간 투표수 조정에 관한 합의 없이 수출국 그룹과 투표수 분배를 위한 협상에 임하는 것은 무의미함을 언급

3. 상공부의 1987.7.24. 외무부에 대한 입장 회신
• 수출입국 간 투표수 분배는 수출국에 대한 수입국의 권리 유지를 위해 현행과 같이 동수로 배분
• 특히 투표수는 분담금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요인이 되므로 한국의 현행 투표수가 크게 변동되지 않는 수준에서 우방국의 동향을 참작하여 대처함이 바람직

4. 외무부의 1987.9.10. 주영대사에 대한 훈령
• 경제 여건이 상이한 선진국과 후진국이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없음을 지적하고, 매년 투표수 조정에 반대, 최소 3년간 투표수 조정을 동결해야 함을 표명
• 대세에 의해 투표수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최대한 2표 이하로 조정되도록 교섭

5. 제5차 회의에서 투표수 분배 등에 아래와 같이 합의(1987.9.11. 주영대사 보고)
• 투표수 분배 기준: Free market trade 67%, World market trade 33%로 하며, 최대 240표 최소 6표
• 수입국별 투표수의 starting point는 한국 46표로 결정
• 연도별 투표수 조정: 매년 투표수의 최대 증감폭을 5%로 결정, 한국은 이 원칙에 따를 경우 매년 2표 증가
• 동 회의 이후 UN 설탕총회(Sugar Conference)가 재개될 예정

국제표준화기구

ISO(국제사탕기구) 수입국 그룹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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