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총회, 제43차. Geneva, 1987.11.30-12.3

[53882]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총회, 제43차. Geneva, 1987.11.30-12.3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총회, 제43차. Geneva, 1987.11.30-12.3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총회,제43차.geneva,1987.11.30-12.3

25768

1987

1987

통상기구과

764.521

스위스

2017-0079

09

0001-0330

2018

정부는 1987.12.1.~4. 스위스 제네바 개최 제43차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총회에 최상섭 
외무부 본부대사를 수석대표로 외무부,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주제네바대표부 관계관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결과
• 1987년도 GATT 활동 평가 (각국 수석대표 기조연설 시 공통 지적사항)
- ‌GATT의 다자간 무역체제는 심각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
- ‌여사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주요국의 거시 경제 조정을 통한 불균형 완화와 세계경제의 예측성 및 안정 확보, 중·장기적으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통한 GATT의 다자간 무역체제의 강화 필요성 제기
-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성공을 위한 정치적 결의 재촉구
• 이사회 보고서 검토
- ‌일본의 농산물 수입규제: 일본의 12개 농산물에 대한 수입 제한이 GATT 규정에 위배된다는 패널 보고서 채택 문제 토의
- ‌자문단 회원국 선정: 자문단 회원국 18개국 수를 축소하자는 미국 등 선진국의 주장 토의
-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시행: 브라질은 공여국이 자의적인 기준하에 GSP 계획을 수정하거나 철폐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각국의 GSP 계획 검토 제의

2. 정부대표단 활동
• 수석대표 기조연설
- ‌선진국의 보호주의 확산 등 세계경제 및 무역환경 악화에 대해 우려 표명
-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관련 개도국 관심 분야에 대한 협상 진전 필요성 강조
- ‌한국의 적극적인 협상 참여 입장을 천명하고, 자발적인 무역자유화 노력 설명
• GATT 총회 부의장 피선
- ‌이상옥 주제네바대사가 1988년도 총회 부의장에 피선
• GATT 사무국 간부 초청 오찬
- ‌사무총장 2명 및 관계국장 4명 등 사무국 간부 초청 오찬
• 기타
- ‌GATT 창설 40주년 기념 스위스 정부 주최 리셉션 및 만찬 참석
- ‌GATT 총회 의장 주최 리셉션 참석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GATT

관세무역일반협정

제43차 GATT 총회

이상옥 주제네바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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