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관세협상 그룹 회의, 1987

[53881] UR(우루과이라운드)/ 관세협상 그룹 회의, 1987

UR(우루과이라운드)/ 관세협상 그룹 회의, 1987

ur(우루과이라운드)/관세협상그룹회의,1987

25767

1987

1987

통상기구과

764.52

2017-0079

08

0001-0205

2018

1. ‌정부는 1987.11.16.~17.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관세협상그룹 제5차 회의에서 한국의 기존 입장을 정리한 아래 서면안을 제출함.
• 제안 배경
- ‌관세양허 품목 확대 요구 등 선발개도국에 대한 압력 가중 및 관세율 인하 요구 등 한국의 국제수지 
흑자 관련 시장개방 압력 확대에 적극 대처
• 제안 내용 요지
- ‌선진국의 고관세 품목 관세 인하 및 가공도별 세율 격차 완화 요구
- ‌대개도국 수출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개도국의 양허 확대 촉구
- ‌개도국의 관세 양허 확대를 수용하는 한편 동 확대를 자발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을 촉구
- ‌관세율 인하 방식: 조화 인하 방식
- ‌개도국의 자발적인 무역자유화 계획이 협상에서 고려되어야 함을 촉구
• 기대효과
- ‌현재까지의 코멘트식 발언 내용을 종합 정리·체계화하여 서면안을 제시함으로써 한국 입장의 타당성 제고
- ‌공식회의 및 비공식회의에서 한국의 발언권 확대

2. 상기 한국안에 대한 반응은 아래와 같음.
• 미국, EC(구주공동체), 스웨덴, 캐나다
- ‌개도국의 양허 확대 방향 제시에 환영을 표하고, 양허확대 세부방안 및 한국의 양허 확대폭에 대하여 질의
• EC
- ‌HS(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 협상 가이드라인에 입각하지 않은 세율정책은 향후 관세협상 기초로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의견 제시
• 멕시코, 터키, 이집트, 인도
- ‌멕시코, 터키, 이집트는 호의적 반응을 보이고, 인도는 개도국 우대를 지지하는 한편 구체적인 평가는 
유보

유럽연합(EU)

유럽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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