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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우루과이라운드) /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상 그룹회의, 1987

[53878] UR(우루과이라운드) /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상 그룹회의, 1987

UR(우루과이라운드) /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상 그룹회의, 1987

ur(우루과이라운드)/보조금및상계관세협상그룹회의,1987

25764

1987

1987

통상기구과

764.52

2017-0079

05

0001-0219

2018

UR/GNG(우루과이라운드/상품협상그룹) 산하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상 그룹회의가 1987년 
3회에 걸쳐 제네바에서 개최되고, 재무부는 동 회의 참석 후 외무부에 동 회의 참석 결과를 
아래 송부함. 

1. 제1차 회의(3.16.~18.) 관찰, 평가 및 건의
• 농산물 보조금 문제는 미국, 호주 등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국가들이 EC(구주공동체) 등과 대립보다는 농산물 협상 추이를 검토하면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
• 미국은 보조금 지급 자체에 대한 규제 강화, 개도국은 상계조치권의 남용 방지 및 제한과 졸업개념 적용 방지에 각각 초점을 두고 있음에 따라 향후 협상은 양 분야 간 균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
- ‌미국 제안(졸업개념 적용문제 및 수출산업 중점육성책에 대한 규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 특히 한국보조금 중 GATT(무역관세일반협정) 규정 위반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보조금의 개선 필요

2. 제2차 회의(6.1.~2.) 관찰, 평가 및 건의
• 각국의 관심 사항이 대부분 제출되어 차기 회의부터는 사무국의 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심층 분석에 진입할 전망, 특히 협상 방법론이 본격 토의될 전망

3. 제3차 회의(10.6.~8.) 관찰, 평가 및 건의
• 1987년에는 각 협상 의제 및 주요 문제점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 주목적이며, 각 의제별로 논란을 제기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
• 사무국 점검 목록을 중심으로 한국의 관심 의제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중점 검토와 함께 내부적으로 협상 이슈별로 명확한 논리를 세워 입장을 정립함이 필요

4. ‌재무부는 1987.8.21. 외무부에 GATT에서 보조금 및 상계조치와 관련하여 논의된 사항을 정리한 ‘UR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상그룹 주요논점’을 송부함.

5. ‌외무부는 1987.10.14. 주제네바대사에게 UR/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상과 관련한 아래 정부 입장을 
사무국에 제출하도록 지시함.
• 서언, 국내 산업, 조사의 개시, 누적 피해 산정, De Minimis 보조, 적용 가능한 사안(Facts available), 
검토, Sunset 조항, 보조금의 정의, 공공이익 조항

유럽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GNG

상품협상그룹

무역관세일반협정

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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