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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협상그룹회의, 1987. 전4권

[53877] 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협상그룹회의, 1987. 전4권 비공식 협의 및 제5차 회의

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협상그룹회의, 1987. 전4권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그룹회의,1987.전4권

25763

V.4

비공식 협의 및 제5차 회의

1987

1987

통상기구과

764.52

2017-0079

04

0001-0157

2018

1.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 관련 농산물 수입국의 1987년 중 공동안 추진을 위한 비공식 협의 등 주요 협의 경과는 아래와 같음.
• 농산물 수입국 비공식협의가 11.6. 주제네바대표부에서 개최되었으며, 동 협의에 한국, 멕시코, 자메이카, 페루, 나이지리아, 일본, 스위스, 홍콩, EC(구주공동체) 등 9개국이 참석한 바, 농산물 교역 자유화에 관한 주요국의 제안이 수입국에 미칠 영향에 관해 논의한 후 토의 결과를 기초로 가능하면 공동 요소를 공동안에 포함시켜 농산물그룹회의에 제출하자는 데 의견을 함께함.
• 제네바 주재 멕시코대표부에서 11.16. 개최된 동 비공식협의에서 스위스는 이미 자국안을 제출한 바 
있어 공동제안국 참여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일본도 차기 농산물협상그룹회의 
시 별도 제출안을 작성 중에 있음을 언급한 바, EC는 일부 참가국의 유보로 동 협의에 초청되지 않음.
• 제네바 주재 한국, 멕시코, 이집트, 자메이카, 일본대표부 실무자는 11.18. 멕시코대표부에서 개최된 동 협의에서 공동안 2차 시안에 대한 문안 작업을 계속함.
• 주제네바대표부는 12.4. 한국, 멕시코, 이집트, 자메이카, 나이지리아, 페루, 일본 등 7개국 대표부 관계관이 참석한 아래 요지의 협의 결과를 보고함.
- ‌멕시코는 본국에서 계속 검토 중에 있으며, 이집트 및 나이지리아는 공동안 참가 여부 내부협의 절차에 시일이 소요되어 공동안에 서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함.
- ‌한국 측은 3개국 이름으로 공동안을 제출하는 것은 동 안에 대한 비중을 약화시킬 것임에 따라 1988년 
1차 농산물협상그룹회의 시까지 참가국 수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데 대해 
페루 및 자메이카는 동의함.

2. ‌제네바에서 1987.12.7.~8. 개최된 제5차 UR/농산물협상그룹회의 시 북구 국가들은 각국이 합의하는 시한까지 시장 불균형 시정 및 과도공급 증가 중지조치를 통보하는 제안을 제출하고, 논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 EC는 북구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PSE 개념 대신 Trade Distortion Equivalent 개념 사용을 제안한 것과 관련하여 동 개념을 조금 더 구체화할 필요성을 언급함.
• 일본은 북구안이 과도생산 문제 해결을 위해 수출국의 시정조치를 중점적으로 다룬 것으로 
인식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함.
• 캐나다, 호주 등 수출국은 북구안은 수출보조금에만 역점을 두고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모든 
보조금이 대상이 되어야 하며, 수입국의 의무도 언급해야 함을 주장함.
• 미국은 북구안이 시장접근 개선에는 역점을 두지 않고 있음을 지적함.

유럽연합(EU)

유럽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제5차 UR/농산물협상그룹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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