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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협상그룹회의, 1987. 전4권

[53876] 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협상그룹회의, 1987. 전4권 비공식 협의 및 제4차 회의

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협상그룹회의, 1987. 전4권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그룹회의,1987.전4권

25762

V.3

비공식 협의 및 제4차 회의

1987

1987

통상기구과

764.52

필리핀

2017-0079

03

0001-0200

2018

1. ‌주제네바대표부는 1987.9.25.~26. 미국이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의 기초로서 제의한 PSE 관련 비공식 협의 결과를 아래 보고함.
• 일본은 PSE가 농업에 대한 정부보조를 측정하는 유용한 방법이기는 하나 식량 확보, 환경 보호, 균형 지역발전 등의 정책요소가 고려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협상의 도구로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
• EC(구주공동체)는 PSE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내에서도 일정 시점에서의 평가를 위해 사용되고 있을 뿐이며 개별 국가의 농업 전체 등에 대한 계속적인 평가를 통해 협상의 기초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
• 필리핀 등 개도국은 PSE상에는 개도국의 경제 발전, 산업구조 개선을 위한 보조금이 일반 보조금과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언급함.
• 미국 및 케언스그룹 국가들은 PSE가 완전치 않은 점을 인정하나, OECD 내에서 현재까지 농업문제를 다루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 객관적인 척도임을 언급함.

2. ‌정부는 1987.10.21. 주제네바대사에게 10.26.~27. 개최 예정인 제4차 UR/농산물협상그룹회의에 
대표단을 파견치 않음을 통보하고, 아래 입장에 따라 적절히 대처하도록 지시함.
• 1987.7.6.자 미국안 관련 사항
- ‌보조금의 10년 내 철폐: 철폐 대상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수출보조금이나 과잉생산의 원인이 되는 
보조금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며, 개도국의 농업 발전을 위한 농민소득지원과 농업구조조정에 필요한 보조금 등은 제외
- ‌수입 장벽의 10년 내 완전 철폐: 수입 장벽은 점진적으로 철폐해 나가되 식량안보 등 농업의 특수성과 수입개도국에 대한 우대 고려
- ‌PSE 접근방식: PSE 접근방식은 모든 국가의 농업을 동일선상에서 획일적으로 계량화하는 시도로 
수입개도국이 농업 발전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은 농산물 수출국이 지급하는 
보조금과는 성격이 상이 
• 1987.7.6.자 일본안 관련 사항
- ‌식량 안보,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있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일반원칙, 시장접근, 보조금 등의 문제에서 수입개도국의 입장 반영 필요

3. ‌주제네바대사는 1987.10.23. Hawke 호주 수상이 10.22. GATT 초청으로 세계무역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특별연설을 통해 호주의 최대 관심사항인 농산물 교역 분야에서의 포괄적인 개혁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음을 보고함. 
• 동 개혁안을 장기계획, 각국의 시행계획 및 단기 긴급계획으로 분류하여 단기 긴급계획은 늦어도 1988년 말부터는 시행하도록 할 것을 제의함.
• 미국안이 문제의 시급성, 특히 시장 교란을 야기하고 있는 주요국의 책임을 무시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EC와 주요 수입국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협상 자세를 촉구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EU)

유럽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PSE

GATT

Hawke 호주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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