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협상그룹회의, 1987. 전4권 (V.2 제3차 회의)

[53875] 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협상그룹회의, 1987. 전4권 (V.2 제3차 회의) 제3차 회의

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협상그룹회의, 1987. 전4권 (V.2 제3차 회의)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그룹회의,1987.전4권(v.2제3차회의)

25761

V.2

제3차 회의

1987

1987

통상기구과

764.52

호주

스위스

미국

2017-0079

02

0001-0256

2018

주제네바대사는 1987.7.6.~7. 개최 제3차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그룹회의 결과를 아래 보고함.

1. 주요 협의 내용
• 농산물 보조금 및 교역장벽 철폐에 관한 미국안, 농산물 교역원칙에 관한 일본안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특히 미국 제안을 중점적으로 토의함.
• 미국 수석대표인 Dan Amstutz 농무성차관은 레이건 대통령이 동일 워싱턴에서 특별발표 예정인 농산물협상에 관한 포괄적 해결방안을 서면 및 구두로 제안함.
• 미국안 내용 요지
- ‌기본원칙: 10년간에 걸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보조금의 완전 철폐, 수출보조금하에 수출되는 물량의 동결 및 점진적 감축, 10년에 걸친 모든 수입 장벽의 단계적 철폐, 보건 및 위생 규정의 조화와 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과 국내 규정과의 일치 등
- ‌이행 1단계: Producer Subsidy Equivalent(PSE) 개념을 도입하여 각국이 실시하고 있는 농산물 지원의 총량(Aggregate Support) 측정, 대상 품목은 모든 농산물, 식료품, 임산물 및 수산물과 동 가공품, 각종 가격지원, 소득지원 및 기타 조치 (단, 생산, 판매와 분리된 직접소득지원 및 해외, 국내 원조계획 등은 제외)
- ‌이행 2단계: 각국의 구체적 지원 감축 시행 10년 계획 수립 및 검토, 과도기간 중 매년 각국의 이행상태 검토, 과도기간 중 Safeguards(긴급수입제한조치) 절차 도입, 분쟁 해결에 관한 특별규칙 제정 및 감시절차 설치 

2. 각국 반응
• 호주는 농산물 지원 총량 측정 및 대상품목 선정에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보건 및 
위생 기준의 조화와 관련하여 각료선언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지적하고, 1988년 말까지 조기 타결을 위해 잠정조치에 관한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자고 언급함.
- ‌스위스는 농산물 교역상의 근본 문제점으로 수급 불균형을 지적하고, 공급 측면에서의 해결책 모색이 선결 사항임에 따라 PSE 개념이 비현실적이라고 언급함.
- ‌EC(구주공동체)는 미국안이 공산품 및 서비스 교역 분야보다 앞서가고 있는 등 지나치게 급진적이며 식량안보 등 현실 여건을 무시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농산물 교역의 근본문제는 과잉생산이라고 지적함.
- ‌일본은 미국안이 혁명적이라고 평가하고, 농산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의 국내보조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유럽연합(EU)

유럽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제3차 UR/농산물협상그룹회의

Dan Amstutz 농무성차관

레이건 대통령

"1987"^^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