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 TRIMs(무역관련 투자조치 그룹회의), 1987

[53873] UR(우루과이라운드) / TRIMs(무역관련 투자조치 그룹회의), 1987

UR(우루과이라운드) / TRIMs(무역관련 투자조치 그룹회의), 1987

ur(우루과이라운드)/trims(무역관련투자조치그룹회의),1987

25759

1987

1987

통상기구과

764.52

2017-0078

10

0001-0172

2018

주제네바대사는 1987년 중 제네바에서 개최된 UR/TRIMs(우루과이라운드/무역관련 투자
조치 그룹회의) 개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제1차 회의(1987.4.2.~3.)
• 초기 단계 작업계획 방안 등 절차문제, 협상원칙 등 협의
• 의장은 차기 회의 시까지 각국의 구체안 제시,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사무국의 기존 GATT 내 토의 기록 정리 및 문서 제출을 요청

2. 제2차 회의(1987.6.15.~16.)
• 작업방향, 투자조치 관련 국별 보고서 제출, 국별 보고서 종합 문제 등을 협의
• 의장은 우선 각국 보고서를 1987.7월말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
• 한국의 보고서 제출 시 검토대상 조치의 범위 결정과 동 보고서 제출 여부는 협상의 진전에 따라 개도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후 결정하도록 건의

3. 제3차 회의(1987.10.1.~2.) 
• 각국이 제시한 12개 무역 관련 투자조치와 GATT 관련 조항을 열거한 비공식 문서 배포
• 정부대표는 무역에 직·간접 영향을 주는 조치를 토의하되 조치 검토 시에도 개도국의 개발정책, 국제수지를 감안해야 된다고 언급
• 의장은 GATT 제3, 6, 16조를 계속 토의하기로 하고, 금년 말까지 2회 추가 회의 개최를 잠정 결정

4. 제4차 회의(1987.10.30.~11.2.) 
• TRIMs 관련 GATT 여타 조항에 대한 검토 계속
- ‌정부대표는 투자국의 조치(기술이전 제한, 시장 제한 및 업종 제한 등)도 검토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발언
• 사무국의 각국 입장 종합정리 문서작성 문제 관련 선후진국 입장 차이로 사무국이 일단 비공식
문서로 작성 후 차기 회의 시 토의하기로 결정

5. 제5차 회의(1987.11.26.~27.) 
• 의장은 GATT 조문 운용을 계속 검토하면서 13개 투자조치를 중심으로 동 효과 및 GATT 조문과의 관계를 중점 토의하자고 제의
• 1988년에는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1회당 회의 기간(1주일) 및 회의 횟수 단축에 합의
- ‌차기 회의는 1988.2.15. 전후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TRIMs

관세무역일반협정

무역관련 투자 조치 그룹회의

제1차 회의

제2차 회의

제3차 회의

제4차 회의

제5차 회의

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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