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이사회, 1987. 전2권 (V.2 1987.4-12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이사회, 1987. 전2권 (V.2 1987.4-12월)

[53871]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이사회, 1987. 전2권 (V.2 1987.4-12월) 1987.4-12월

[53871]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이사회, 1987. 전2권 (V.2 1987.4-12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이사회, 1987. 전2권 (V.2 1987.4-12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이사회, 1987. 전2권 (V.2 1987.4-12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이사회,1987.전2권(v.21987.4-12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이사회,1987.전2권(v.21987.4-12월)

25757

V.2

1987.4-12월

1987

1987

통상기구과

764.52

2017-0078

08

0001-0360

2018

1. 주제네바대사는 1987.4~12월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이사회 결과를 아래 보고함.
• 이사회(4.15.)
- ‌미국의 카리브 경제회복법, 미·일 반도체협정, 중국의 GATT 내 지위, 미국의 대니카라과 금수조치 등 협의
• 이사회(5.14.) 
- ‌중국의 GATT 참가와 관련하여 한국은 작업반 활동의 조기 개시 및 적극적인 동 작업반회의 참가 
입장 표명
- ‌한국은 미국의 종합무역 법안 관련 GATT 공여원칙 및 수혜폭의 축소 등에 우려를 표명
• 특별이사회(6.16.~17.) 
- ‌각국의 1986.10월~1987.3월 중 무역정책 변화 내용 검토
- ‌한국은 수량규제 등 한국 관련 사항에 대해 특별 검토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
• 이사회(7.15.) 
- ‌한국은 미국의 관세법 337조에 의한 빈번한 대한국 제소에 우려 표명, 미국의 대니카라과 무역금지
조치에 대한 발언 유보
• 이사회(10.7.) 
- ‌미 관세법 337조에 대한 미·EC(구주공동체) 분쟁과 관련하여 패널 구성 등을 통해 다자간 차원에서 재검토를 희망하는 EC 측 입장을 지지. 미국도 패널 설치에 동의
• 이사회 및 특별이사회(11.10.~11.) 
- ‌패널 구성원 임기 연장 여부 결정, 각국의 중장기적 무역정책 방향 및 무역분쟁 해결 등 토의
- ‌일본은 미국과의 반도체 협정 관련 대일 제재조치 지속 시 패널 설치 요구 입장 표명

2. ‌외무부는 1987.7.6. 경제기획원 등 관련부처에 1979.11월 제35차 GATT 총회 시 각 회원국이 GATT 
활동에 영향을 미칠 무역에 관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여타 회원국에 대한 통지 의무 이행을 결정하였음에 따라 정부의 무역정책 변경 내용을 정책 시행 이전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함.

3. ‌주한 미국대사관은 1987.9.18. 외무부에 10.7. 개최 예정인 GATT 이사회에서 미국의 대니카라과 
무역금지조치에 대한 패널 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지지를 요청한 바, 외무부는 9.28. 주제네바
대사에게 아래와 같이 지시함.
• 분쟁 해결 기능 강화와 우방국에 대한 지지 측면에서 패널 보고서 채택에 문제가 없음.
• 미국 입장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 발언은 유보하고, 필요시 합의에 의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발언을 시행함.

주한 미국 대사관

유럽연합(EU)

유럽

미·일 반도체협정

미국의 카리브 경제회복법

GATT 이사회

관세무역일반협정

미·EC 분쟁

미국의 대니카라과 금수조치

제35차 GATT 총회

GATT

반도체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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