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이사회, 1987. 전2권 (V.1 1987.1-3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이사회, 1987. 전2권 (V.1 1987.1-3월)

[53870]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이사회, 1987. 전2권 (V.1 1987.1-3월) 1987.1-3월

[53870]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이사회, 1987. 전2권 (V.1 1987.1-3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이사회, 1987. 전2권 (V.1 1987.1-3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이사회, 1987. 전2권 (V.1 1987.1-3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이사회,1987.전2권(v.11987.1-3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이사회,1987.전2권(v.11987.1-3월)

25756

V.1

1987.1-3월

1987

1987

통상기구과

764.52

2017-0078

07

0001-0210

2018

1. 주제네바대사는 1987.2∼3월 중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이사회 결과 및 관련 자료를 아래 보고함.
• 이사회(2.4.)
- ‌모로코 가입, 일본의 농산물 수량 제한,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지대, 국제수지 제한, 미국의 통관 수수료, 일본의 축산업조합 문제 등 협의
• 이사회(3.4.)
- ‌중국(구 중공)의 GATT 가입 문제, EC(구주공동체)의 반덤핑 규정 개정안, 일본의 청어 등 수입 제한, 
섬유류 문제, 일본의 반도체 교역, 미국의 통관 수수료 등 협의
- ‌중국의 GATT 회원국 지위 회복을 위한 작업반 설치 결정, 중국은 GATT 가입을 신규 가입이 아닌 
복귀라는 입장이나 이견 상존 
- ‌한국은 중국의 GATT 가입 노력을 환영하며, 중국이 제출한 각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발언
• GATT 이사회 자료(3.4.)
- ‌의제 중 한국 관심사항 및 대책: 섬유 교역, 중국의 회원국 가입 문제, 일본의 청어 등 어류 수입 제한, EC의 덤핑, 보조금에 의한 수입 방지 규정 개정 움직임

2. ‌외무부는 1987.1~3월 중 주제네바대사 보고 아래 GATT 관련 배포 문서를 상공부 등 관련부처에 참고로 송부함.
• 스웨덴의 GSP(일반특혜관세) 제도 변경(2.13.), 뉴질랜드 농산물 관세 인하(2.18.), 미국의 세관 
사용료 징수 관련 미국 및 캐나다 제기 내용(2.20.), HS 분류(2.20.), 섬유류 교역에 관한 미·
멕시코 협정 체결(2.23.), 멕시코 가입 의정서(2.27.), TSB(섬유감시기구) 1987년도 제1차 회의 보고서
(2.27.), 수입허가위원회의 수입허가 결정 단순화를 위한 협의 결과(3.2.), 멕시코의 MTN(동경라운드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 가입(3.2.), 칠레 설탕 등 19조 조치(3.3.), 스페인 및 포르투갈의 비관세장벽 조치 목록(3.5.), 캐나다의 GSP 철회 품목(3.6.), GATT 수입허가 절차 관련 각국의 통고상황(3.6.)

3. ‌주제네바대사는 1987.3.13. 미·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작업반회의에서 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확정하였음을 보고함.
• 인도, 브라질은 동 협정이 GATT의 범위를 벗어난 투자와 서비스 교역을 포함하고 있음을 지적하여 동 내용을 포함함.
• 미국은 1960년 몬테비데오 조약이 투자와 서비스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1984년 GATT 
이사회에서 채택된 해외투자검토법에 관한 보고서가 무역 관련 투자조치에 대해 판정하였음을 지적하여 동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함.

유럽연합(EU)

유럽

GATT 이사회

관세무역일반협정

미·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GATT

자유무역협정(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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