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866]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그룹 의장 선출, 1986-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86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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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미대사는 1986.10.28. GATT/UR(관세무역일반협정/우루과이라운드) 협상그룹 의장 선출과 관련하여 
    미 통상대표 부대표가 한국 김기환 박사(일해재단 이사장)의 뉴라운드 TNC(무역협상위원회) 산하 
    협상그룹 분과위원장 수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타진을 요청해 왔음을 보고한 바, 정부는 11.7. 
    주미대사에게 아래와 같이 훈령함.
    • 김기환 박사는 일해재단 업무 병행이 불가한 사정 및 본인의 고사로 대신 상공부 김철수 차관보를 추천함.
    • 한국이 선호하는 협상그룹은 Safeguards(긴급수입제한조치), 시장접근, GATT 조문임.
     
    2. ‌정부는 1986.11.25. 주제네바대사에게 김철수 차관보의 협상그룹 의장 선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지시하고, 희망 협상그룹은 Safeguards, 시장접근, GATT 조문 (MTN 협정 포함)임을 통보하는 한편 1987.2월 세이프가드 협상그룹 의장 선출이 어려울 경우 시장접근, GATT 조문, MTN 협정 그룹 의장 수임을 추진함.
    
    3. ‌주제네바대사는 1987.2.9. 공식 협의 시 김철수 차관보가 GATT 규정 및 MTN 협정그룹 공동의장으로서 MTN을 담당하도록 합의되었음을 보고함.
    
    4. 외무부는 1987.2.10. 동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그룹 의장 피선 관련 아래 보도자료를 배포함.
    • 김철수 상공부 제1차관보가 2.9. 상품협상그룹 산하 14개 협상그룹 중 GATT 규정 및 MTN 협상그룹 공동의장(MTN 담당)으로 선출됨.
    • 정부는 각 회원국과 막후 협상을 진행하여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과정에서 금번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중요한 협상 의제인 MTN 협정 그룹 의장에 진출함.
    • MTN 협정그룹은 1979년 동경라운드 협상 시 체결한 9개 협정을 보완, 개선하기 위한 협상을 수행하며, 타 협상그룹과 같이 연 4회 정도 개최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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