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857] IMF(국제통화기금) /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잠정위원회 및 개발위원회. Washington, D.C., 19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85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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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87.4.9.~10. 워싱턴 개최 제28차 IMF(국제통화기금) 잠정위원회 및 제31차 IBRD
    (국제부흥개발은행) 개발위원회에 정인용 재무부장관을 수석대표로 김재윤 한은 부총재(교체수석대표) 외 재무부 등 6명의 대표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정부 훈령
    • 잠정위원회
    - ‌보호무역주의 및 개도국 외채문제 등 불확실한 요인 해소를 위해 선진국 간 및 선진·개도국 간 정책조화와 공동노력이 필요
    - ‌적정한 유동성 공급 측면 고려 시 SDR(특별인출권) 추가배분 실현이 필요
    - ‌선진국 간 환율안정을 위한 노력과 IMF의 감독기능 강화를 촉구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경제지표 활용 방안 모색을 강조
    - ‌개도국 외채문제 해결을 위해 Baker Plan에 관계 당사국의 참여 촉구 및 대개도국 자금공여 확대와 
    수출시장 여건 개선 등이 긴요함을 제기
    • 개발위원회
    - ‌개도국의 지속적 성장 회복을 위해 각국의 구조조정 추진 가속화, 민간 상업은행의 적극적 참여 및 
    세계은행의 융자 확대 등이 바람직함을 제기
    - ‌세계경제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과 이를 위한 주요 선진국의 성장 확대 필요성 강조
    
    2. 회의 결과
    • IMF/IBRD 회원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등 550명 참석
    • 회의 의제
    - ‌잠정위원회: 세계경제 전망, SDR 추가배분 문제, IMF 감독에서의 경제지표 활용, 개도국 외채 전략
    - ‌개발위원회: 개도국 성장 지원 방안, 환경 및 개발 문제, 국제무역 등 진행 상황 보고 
    • 주요 이슈에 대한 평가 및 전망
    - ‌주요국간 정책협조: 큰 진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개도 국 외채문제: 심각성이 강하게 부각, 향후 실질적 개선 방안 모색을 기대
    - ‌경제지표 활용: 본격적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신흥공업국도 장기적으로 적용 대상 전망
    - ‌SDR 추가배분, IMF 쿼터 증액, IBRD 일반증자 등: 미국의 동의 없이 실현이 어려움을 확인
    - ‌보호무역주의 문제: 보호무역주의 철폐의 중요성 제기
    • 수석대표 활동
    - ‌양 위원회 연설을 통해 정부 입장 설명 
    - ‌미국 수석대표 및 주요 국제 금융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한국의 경제정책 방향 및 양 기구와 한국 간의 경제협력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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