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일본 대륙붕 실무자 협의회, 1987. 전2권 (V.1 제1차. 서울, 3.9-10)

[53853] 한·일본 대륙붕 실무자 협의회, 1987. 전2권 (V.1 제1차. 서울, 3.9-10) 제1차. 서울, 3.9-10

한·일본 대륙붕 실무자 협의회, 1987. 전2권 (V.1 제1차. 서울, 3.9-10)

한·일본대륙붕실무자협의회,1987.전2권(v.1제1차.서울,3.9-10)

25738

V.1

제1차. 서울, 3.9-10

1987

1987

국제법규과

동북아1과

763.931

일본

2017-0077

03

0001-0165

2018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공동위원회 1987년 개최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일본 측의 제의에 
따라 사무관급 실무협의회가 1987.3.9.~10. 아래와 같이 서울에서 개최됨.

1. ‌회의 개요
• 정부대표단: 외무부 및 동력자원부 실무자 5명
• 회의 의제
 - 소구역의 통합과 굴착의무 공수 조정 (사메세도 영해 처리 문제 포함)
- 탐사권 갱신 문제
- 제6차 대륙붕공동위원회 개최 문제
- 어업권 조정 문제

2. ‌일본 측 관심사
• 대륙붕 탐사권의 1987.5.17. 만료와 관련한 소구역의 통합 및 굴착의무 조정

3. ‌한국 정부 입장
• 소구역의 합리적 개발을 위하여 소구역을 9개에서 7개로 통합 조정
• 굴착의무 관련 소규모의 소구역에 대한 굴착의무 면제
• 탐사권 갱신에 관한 법적 근거 규정이 없음에 따라 기존 탐사권(협정 발효 후 8년간) 만료 후에 적용할 제2탐사권 설정 필요
• 대륙붕 공동위는 협정 규정에 따라 매년 적어도 1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1987년도 회의 개최 필요
• 어업조정으로 인해 일부 구역 탐사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한 대책 수립

4. ‌회의 결과
• 일본 측은 공동위 회의 개최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한국 측이 요구할 경우 응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함.
• 소구역 통합에 대하여 일본 측은 한국 측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일본 측이 굴착의무 공구 수의 완화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음에 비추어 한국은 의무 공구 수를 하향 조정한 후에 일본과 재교섭하기로 한 바, 탐사권 설정 등 절차적 사항은 차기 협의에서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일본은 양국 간에 사메세도 영해구역을 공동개발 구역에서 제외하는 일본 측 제안에 대한 한국 측 양해가 계속 유효한지 문의한 바, 한국 측은 좌표상의 변경 없이 교환 공문으로 동 문제 지역이 공동개발 지역에서 제외됨을 확인하는 방안을 제시함.
• 차기 회의를 동경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함.

서울특별시

대륙붕 탐사권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공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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