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일본 대륙붕 공동개발에 관한 교환각서, 1987

[53851] 한·일본 대륙붕 공동개발에 관한 교환각서, 1987

한·일본 대륙붕 공동개발에 관한 교환각서, 1987

한·일본대륙붕공동개발에관한교환각서,1987

25736

1987

1987

국제법규과

763.92

일본

2017-0077

01

0001-0337

2018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부록에 첨부된 공동개발 대상 소구역 개정 및 굴착 의무에 관한 1987년 중 문안 교섭 관련 사항임.

1. ‌일본 정부의 제안
• 1987.4.30. 일본 정부는 1974년 대륙붕협약에 의거하여 양측 조광권자의 권리가 1987.5.17.자로 만료됨을 감안하여 협정 부록의 소구역 개정 및 굴착의무 조정에 관한 일본 측 교환각서안을 주일대사관을 통하여 제의함. 
• 동 내용은 1987.3월 및 4월 2차에 걸친 실무협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작성됨.
- ‌9개 소구역을 6개로 통합 조정
- ‌시추의무 대상을 기존 11개에서 7개로 축소

2. ‌한국 정부의 대응
• 소구역 조정에 대한 일본 측 제안을 수락함.
• 일본 측 제안 교환각서 문안이 소구역 개정과 탐사권 만료 일자를 연계시키고 있는 바, 소구역 개정은 협정의 존속 기간 중 당사국의 합의만 있으면 언제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연계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는 입장과 함께 한편 굴착의무와 관련하여 문맥상 뜻을 분명하게 하는 수정된 표현을 1987.5.13. 일본 측에 제의함.

3. ‌교환 각서 발효
•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987.7.3.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7.30. 통과됨에 따라 8.31. 외무부장관과 주한 일본대사 간의 각서 교환으로 발효됨.

주일 한국 대사관

대륙붕협약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1987"^^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