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일본간 어선 지도단속에 관한 실무자회의, 1987

[53847] 한·일본간 어선 지도단속에 관한 실무자회의, 1987

한·일본간 어선 지도단속에 관한 실무자회의, 1987

한·일본간어선지도단속에관한실무자회의,1987

25732

1987

1987

동북아1과

763.731

2017-0076

19

0001-0135

2018

한·일 어업협정 합의의사록 제3항에 의거하여 매년 실시되어 온 한·일 양국 정부의 공동 
규제수역에서의 1987년도 공동 시찰 승선 문제 협의를 위해 양국은 아래와 같이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함.
 
1. ‌제1차 협의회 결과
• 1987.12.1.~3. 후쿠오카에서 개최
• 제휴 순시: 공동규제수역에서 5회, 서일본 주변 수역에서 5회 실시함.
• 공동 승선: 한국 공무원의 일본 감시선 6회 승선, 일본 공무원의 한국 지도선 6회 승선, 승선 공무원 수는 매회당 2명임.
• 지도 단속 방법, 위반 어선의 통보 절차, 일본 어선의 특정 해역 입·출입 상황 통보 등에 대하여는 합의에 이르지 못함.

2. ‌제2차 협의회 결과
• 1987.12.10.~12. 부산에서 개최
• 제1차 회의 미결 사항인 공동 승선의 지도, 단속 방법에 대해 합의함.
• 상대국 주변 수역에 지도선 상시 배치, 동서 특정 해역에서의 일본 어선의 입·출역 상황 통보 등에 대해서도 합의함.

3. ‌동 공동 시찰은 1986년에는 5회, 1987년에는 6회가 각각 실시된 바 있음.

제2차 협의회

제1차 협의회

한·일 어업협정

한·일본간 어선 지도단속에 관한 실무자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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