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어업협력, 1987

[53845] 한.미국 어업협력, 1987

한.미국 어업협력, 1987

한.미국어업협력,1987

25730

1987

1987

기술협력과

763.72

미국

2017-0076

17

0001-0198

2018

1. ‌정부는 1978년 이래 실시되고 있는 한·미 공동어업사업에 의해 어획되는 수산물의 국내 반입을 1987.5.1.부터 저율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관세법상 수입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미국 측에 
통보한 바, 미국 수산청장은 1987.6.8.자 서한을 통해 한·미 어업합작사업 어획물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세 부과 결정은 양국의 통상 장벽을 낮추려는 양국 정부의 양자 및 다자간 노력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유감을 표명하고, 동 관세부과 결정의 철회를 요청함.

2. ‌강영식 수산청장은 1987.11.21.~29. 미국을 방문하고 미국 측과 아래 사항에 대해 협의함.
• 1988년도 대미 어획 쿼터
• 1988년도 공동어업사업
• 북양 유자망 어업문제
• 북양 공해어업에 관한 각서 교환

3. ‌미국 플로리다주 Graham 상원의원은 1987.12.4. 주미대사 앞 서한으로 Stone Crab의 수입 허가 및 수입허가 시 관세 인하를 요청한바, 수산청은 한국 연근해 어민 보호를 위해 왕게 이외의 게 수입을 
억제하고 있음에 따라 동 Stone Crab의 수입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한·미 공동어업사업

한·미 어업협력

강영식 수산청장

미국 플로리다주 Graham 상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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