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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TAD/원산지 규정에 관한 작업단회의, 제4차. Geneva, 1973.11.5-9

[5384] UNCTAD/원산지 규정에 관한 작업단회의, 제4차. Geneva, 1973.11.5-9

UNCTAD/원산지 규정에 관한 작업단회의, 제4차. Geneva, 1973.11.5-9

unctad/원산지규정에관한작업단회의,제4차.geneva,1973.11.5-9

6190

1973

1974

732.224

I-0043

8

0001-0073

2004

정부는 1973.11.5.∼9. 제네바 개최 제4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원산지 규정에 관한 실무회의에 정우영 주제네바 참사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동 회의에서는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실시에 따른 원산지 규정 시행의 문제점 검토, 관련 정보 교환 및 개선 사항이 토의될 예정임.
• 정부대표단은 회의 참가를 통해 특혜 공여국이 시행하고 있는 원산지 규정상의 제한적 요소 제거, 가공도 기준의 충족 조건 완화, 개도국 전체를 단일화한 부가가치 산출 및 원산지 규정 시행상의 각국별 차이점 개선을 촉구함.

2. 정부 훈령
• 원산지 규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증명 발급상 유권적 판단에 혼선이 야기되고 있음에 따라 각국 규정의 개선을 촉구하고 관련 구체적 정보를 수집함.
• 누진 적용 및 선진국 관여분에 대해서는 여타 개도국과 공동 입장을 유지하며, 가공도 기준의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의 현 실정에 유리하도록 완화를 촉구함.
• 공산권 측의 대표권 문제 제기 시 한국이 UNCTAD 창설 회원국으로 기여해 왔음을 지적하고, 정치적인 논쟁 야기의 부당성을 지적하여 반박함.
• 원산지 규정의 변동 사항 통보체제 확립 필요성이 제기됨.
• 공여국들은 질문 사항에 대해 유권적인 회신이 가능한 기관을 설치하여 공표할 것을 촉구함.

3. 회의 결과
• 개도국들은 원산지 규정의 복잡성, 가공도 목록의 제한성, 직접운송의 난점 및 누적취급의 필요성을 제기함.
• 선진국들은 수혜국의 원산지 규정상의 의무 불이행, 규정에 위배되는 서식 사용 등을 지적하는 한편 원산지 규정의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함. 
• 정부대표는 한국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행정적 조치를 조기에 마련하고 상호 협조를 통한 운영을 추진 중이나, 공여국 측의 원산지 규정에 합치하지 않는 증명서 발급 및 기 발급된 증명서에 대한 빈번한 자의적인 사후검사 요구 등을 지적하고 여사한 사례의 시정을 촉구함.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원산지

원산지 규정 시행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원산지 규정에 관한 실무회의

정우영 주제네바 참사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

한국이 UNCTAD 창설 회원국으로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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