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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푸아뉴기니 어업협력, 1987

[53837] 한·파푸아뉴기니 어업협력, 1987

한·파푸아뉴기니 어업협력, 1987

한·파푸아뉴기니어업협력,1987

25722

1987

1987

동남아과

763.72

파푸아뉴기니

2017-0076

09

0001-0031

2018

1. ‌PNG(파푸아뉴기니) 정부가 1986.12월 자국 경제수역 내에서 조업 중인 외국 참치조업선의 입어료를 100% 인상 발표한 후 외국 수산업체들의 반발이 비등하고, 특히 일본 회사들은 그간 PNG 측이 징수하던 총 수출액의 5%에 상당하는 입어료를 10%로 2배 인상한 데 불응하여 조업 중단 및 철수를 검토함.
• PNG 경제수역에서 조업 중인 한국 동원산업의 법률고문을 맡고 있는 Patterson 변호사는 1987.1.8. 주PNG대사관을 접촉하여 PNG 정부와의 교섭과 관련한 정부의 측면지원을 요청해 옴.

2. ‌수산청은 PNG 정부의 참치조업선 입어료 인상에 대한 한국 원양업계의 입장을 1987.2월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통보해 옴. 
• 현지 조업 중인 동원산업의 입장을 조회한 바, 입어료가 대폭 인상될 경우 동사로서도 막대한 추가 입어료 부담이 예상되나, 현재 PNG와 일본 간의 협상이 진행 중에 있으며 한·PNG 간 
어업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강력한 대응책 강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 현재와 같이 선박은 철수하지 않고 어업 활동을 계속하는 한편 PNG와 일본 간의 협상을 주시하여 동 협상이 타결되면 동 수준에서 입어료 협상을 추진하고자 함.
• 동원산업은 현지 변호사를 통하여 한·PNG 간 어업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PNG 수산장관으로부터 입어 허용 약속을 받은 바 있다고 하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조업을 위하여 현재 진행 중인 양국 간 어업협정 체결 교섭을 조속히 타결하여 줄 것을 건의함. 

3. ‌PNG와 일본 간 어업협정 시한 만료로 PNG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일본 선박이 1987.3.10. 모두 
철수한 바, 협정 만료의 주된 원인은 PNG 측의 입어료 인상 요구에 대해 일본 측이 불응한 것이었음.

주파푸아뉴기니독립국 대한민국 대사관

파푸아뉴기니 어업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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