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국 어선 몰디브 수역 통과, 1984-87

[53835] 한국 어선 몰디브 수역 통과, 1984-87

한국 어선 몰디브 수역 통과, 1984-87

한국어선몰디브수역통과,1984-87

25720

1984

1987

서남아과

자원협력과

763.72

스리랑카

2017-0076

07

0001-0036

2018

한국 어선의 몰디브 경제수역 통과 허가 문제 및 통고 방식과 관련한 1984∼86년 중 몰디브 측과의 협의 경과임.

1. ‌수산청은 1984.12.26. 외무부에 서남아 경제사절단의 1984.12.8.∼16. 출장 시 몰디브 수역 무해통항을 사전 승인 방식으로 이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을 통보해 옴.

2. 수산청은 1985.5.28. 외무부에 아래 사항을 요청함.
• 상기와 같은 국제수로에서의 무해통항과 관련하여 어선에 한하여 사전 통과 허가를 득하도록 하는 몰디브 정부의 일방적 규제조치는 국제법상 문제점이 있음.
• 실제로 허가 신청 시 회신이 없고, 수일간 공해상에 대기하는 등 문제가 있는 실정임에 따라 
무해통항이 가능하도록 교섭을 요청함.

3. ‌주스리랑카대사는 1985.7.24.∼28. 몰디브 독립 20주년 기념식 참석 계기 몰디브 방문 시 몰디브 
경제수역 통과 시 어선의 어구를 갑판에서 제거하고 통과하는 방안을 제안함.

4. ‌수산청은 1986.10.22. 외무부에 한국 어선의 몰디브 수역 통과 시 어선의 본사에서 직접 몰디브 측에 타전하는 방안에 대한 몰디브와의 교섭 협조를 요청한 바, 주스리랑카대사는 12.9. 몰디브에 출장하여 몰디브 수역 통과 3일 전 통보 및 통신요금 지불 문제를 협의함.

5. 수산청의 몰디브와의 협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 몰디브 수역 통과 3일 전 통고: 몰디브 무선국의 24시간 가동 시 24시간 내, 그 밖의 경우 3일 전에 통고
• 통신요금 지불: 청구 시 송금

아시아

몰디브 독립 20주년 기념식

몰디브 수역 무해통항

한국 어선의 몰디브 경제수역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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