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일본 어업협력, 1987

[53833] 한·일본 어업협력, 1987

한·일본 어업협력, 1987

한·일본어업협력,1987

25718

1987

1987

동북아1과

763.72

일본

2017-0076

05

0001-0060

2018

1. ‌일본으로부터 포경어업 전업용 어선 도입을 위한 1986∼87년 중 한·일 간 협의 내용임.
• 일본 정부는 어선의 한국에 대한 수출을 규제해 온 바, 한국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 수출을 허용하고, 1986년에 8척의 선박을 한국에 수출함.
• 정부는 1987.1월 포경어업 전용어선 10척의 도입을 위한 일본 정부의 협조를 요청함.
- ‌일본 측은 IWC(국제포경위원회) 총회에서 한국이 조사포경 계획을 제출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어선 도입과의 관련성에 대한 해명을 요구함. 
- ‌정부는 1986년 이후 금지된 상업용 포경업에 종사하던 어민에 대한 전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987년 내로 종료시킬 것임에 따라 동 수입 어선은 조사 포경에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해명함.
- ‌정부는 한국 연근해 고래 자원에 대한 포괄적인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 
있음을 밝힌 바, 이에 대하여 일본 측은 수출된 어선이 조사 포경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요청함.
• 일본은 4척에 대한 수출을 허가함.

2. ‌남북한 접속 수역인 북방한계선 특정해역에서 조업을 하던 일본 어선에 대하여 1987.4.13. 해군 함정이 경고 발포를 한 사건이 발생한 바, 정부는 일본에 대해 향후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동 
해역에서의 조업 자제를 요청함.
• 정부는 일본 측에 대해 과거 수차례에 걸쳐 동 수역이 공해이기는 하나, 남북 대치 상황에서 
국방상 매우 중요한 통제구역임을 이해시키고, 자제를 요청해 옴.

3. ‌일본 외무성은 1987.7.10. 주일대사관을 통하여 한국 선박 2척의 유류 누출에 의한 해양 오염 사실을 통보하고, 해상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한국 당국의 필요한 조치 이행 및 동 결과 회신을 요청함.

4. ‌수산청은 1985년 이래 계속 추진해 온 일본으로부터의 곱사연어 발안란 수입이 1987년도에는 실현될 수 있도록 일본 측에 협조를 요청하고, 1987.12월 개최 예정인 한·일 농림수산기술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함.
• 수산청장은 1987.12.1. 일본 수산청장을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한 바, 12.8. 20만 립이 한국에 수출됨.

IWC

국제포경위원회

한·일 어업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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