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일본 주변수역에서의 양국 어선 조업 자율규제 조치에 관한 정부간 협의, 1986-87. 전9권(V.4 일본 자민당 수산부회 의원단 방한, 1987.5.31-6.3)

한·일본 주변수역에서의 양국 어선 조업 자율규제 조치에 관한 정부간 협의, 1986-87. 전9권(V.4 일본 자민당 수산부회 의원단 방한, 1987.5.31-6.3)

[53832] 한·일본 주변수역에서의 양국 어선 조업 자율규제 조치에 관한 정부간 협의, 1986-87. 전9권(V.4 일본 자민당 수산부회 의원단 방한, 1987.5.31-6.3) 일본 자민당 수산부회 의원단 방한, 1987.5.31-6.3

[53832] 한·일본 주변수역에서의 양국 어선 조업 자율규제 조치에 관한 정부간 협의, 1986-87. 전9권(V.4 일본 자민당 수산부회 의원단 방한, 1987.5.31-6.3)

한·일본 주변수역에서의 양국 어선 조업 자율규제 조치에 관한 정부간 협의, 1986-87. 전9권(V.4 일본 자민당 수산부회 의원단 방한, 1987.5.31-6.3)

한·일본 주변수역에서의 양국 어선 조업 자율규제 조치에 관한 정부간 협의, 1986-87. 전9권(V.4 일본 자민당 수산부회 의원단 방한, 1987.5.31-6.3)

한·일본주변수역에서의양국어선조업자율규제조치에관한정부간협의,1986-87.전9권(v.4일본자민당수산부회의원단방한,1987.5.31-6.3)

한·일본주변수역에서의양국어선조업자율규제조치에관한정부간협의,1986-87.전9권(v.4일본자민당수산부회의원단방한,1987.5.31-6.3)

25712

V.4

일본 자민당 수산부회 의원단 방한, 1987.5.31-6.3

1986

1987

동북아1과

조약과

763.72

일본

2017-0075

20

0001-0106

2018

1. ‌일본 자민당 수산부회 소속 의원 8명(회장 다나부 중의원 의원)이 한·일 간 어업문제에 관한 일본 측 입장을 한국 관계요로에 전달하기 위해 1987.5.31.~6.3. 방한함.
• 동 의원단은 방한 중 외무부장관, 농수산부장관, 수산청장, 국회 한·일 의원연맹 회장 및 간사장, 국회농수산위원장, 수협회장 등을 면담함.

2. ‌동 의원단의 외무장관 면담 요지는 아래와 같음.
• 외무부장관 언급 사항
- ‌1965년 어업협정 체결 당시의 경위를 설명하고, 한국 국민의 불만(불평등 조약, 연안국 권리 완전 배제, 협정에 없는 당시 일본 국내법상 규제 조치 등)을 지적함.
- ‌양국 관계의 보다 큰 틀에서 성의 있는 협의 노력 필요성을 강조함.
- ‌국민감정 자극을 회피하면서 원만한 해결 도모 노력 필요성을 설명함.
• 일본 의원단 언급 사항
- ‌일본 어민의 불만, 국제 어업환경 변화 및 자원보호의 관점에서 어업문제의 정치적 타협점 모색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한국 측 특히 외무장관의 협조를 요청함.
- ‌불평등한 공동규제수역에 대한 재검토를 요망함.

일본 자민당

한·일 의원연맹

한·일 간 어업문제

다나부 중의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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