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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TAD/무형무역 및 무역금융위원회 회의, 제6차. Geneva, 1973.7.3-13

[5383] UNCTAD/무형무역 및 무역금융위원회 회의, 제6차. Geneva, 1973.7.3-13

UNCTAD/무형무역 및 무역금융위원회 회의, 제6차. Geneva, 1973.7.3-13

unctad/무형무역및무역금융위원회회의,제6차.geneva,1973.7.3-13

6189

1973

1973

732.224

I-0043

7

0001-0174

2004

정부는 1973.7.3.∼13.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UNCTAD/CIFRT(유엔무역개발회의/무형무역 및 무역금융위원회) 제6차 회의에 정우영 주제네바 대사대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동 위원회는 개도국의 무역금융에 관한 선후진국 간의 협조 문제를 논의할 예정으로 제2차 유엔개발 10개년계획에 따른 개도국의 개발전략에 필요한 선진국으로부터의 외자 도입, 공공개발 원조, 개도국의 외채 부담 및 내자 동원 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토의될 것임.
• 한국의 중화학공업, 새마을사업 등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외자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개도국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개도국 전체가 직면하고 있는 무역금융상의 제반 문제점을 제기하고 해결책 모색을 촉구함.
• 자본 도입 조건의 완화, 개도국의 대외채무 누적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가중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SDR(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과 개발금융의 연계 및 SDR의 재분배 문제에 대한 선진국들의 성의 있는 협조를 촉구함.

2. 국제통화 문제에 대한 정부대표 발언 요지
• IMF(국제통화기금) 체제에 입각한 환율 제도를 유지하되 국제수지 조정을 고려한 다소 신축적인 운영이 필요함을 강조함.
• 대외거래와 관련한 개도국의 이익 보호 방안 도출 및 개도국에 대해 현행 IMF 할당량보다 더 많은 SDR의 배분을 촉구함. 

3. 회의 결과
• 개도국의 대외부채와 관련하여 다수 국가가 개도국 정부 간 기구의 설립을 주장하였으나, 선진국 측은 사안별 해결을 주장하고 특히 미국, 서독은 정부 간 기구 설립에 반대함. 
• 정부대표는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공공원조 및 차관 규모가 목표에 미달할 뿐 아니라 수혜조건도 악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선진국의 개선 노력을 촉구함.
• 정부대표는 한국 경제개발계획의 성과 및 1980년까지의 장기계획 목표를 설명하고, 개발계획의 성공을 위한 양질의 외자도입 필요성을 역설함.
• 신임장위원회에서 소련대표가 정부대표단이 한반도 전체를 대표할 수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해 정부대표는 본질을 벗어난 정치적 발언임을 지적하고 반박함.

국제통화기금(IMF)

IMF(국제통화기금) 체제에 입각한 환율 제도를 유지

UNCTAD/CIFRT(유엔무역개발회의/무형무역 및 무역금융위원회) 제6차 회의

정우영 주제네바 대사대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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