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설치, 1981-87. 전2권 (V.2 1987)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설치, 1981-87. 전2권 (V.2 1987)

[53806]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설치, 1981-87. 전2권 (V.2 1987) 1987

[53806]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설치, 1981-87. 전2권 (V.2 1987)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설치, 1981-87. 전2권 (V.2 1987)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설치, 1981-87. 전2권 (V.2 1987)

edcf(대외경제협력기금)설치,1981-87.전2권(v.21987)

edcf(대외경제협력기금)설치,1981-87.전2권(v.21987)

25681

V.2

1987

1981

1987

경제협력2과

761.68

2017-0074

05

0001-0260

2018

1. ‌대외경제협력기금법(1986.12.26. 공포)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아래 요지의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대통령령)이 1987.4.23. 공포됨.
•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제4조): 한국수출입은행 
• 채권사무 취급(제3조): 한국수출입은행
• 기금운용위원회(제5~10조): 경제기획원장관을 위원장으로 12인으로 구성 
• 기금지원 절차(제11조): 지원요청 접수 및 통지, 심사보고서 제출, 지원방침 결정의 통지, 정부 간 협정 체결, 차관공여계약 체결 등 
• 기금운용 계획(제12조): 재무부장관이 작성하여 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승인
• 기금운용 관리 규정(제20조): 융자의 종류, 이자율, 상환기간 등 융자업무 및 출자업무에 관한 사항을 재무부장관이 결정 

2.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아래 요지의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규칙(재무부령)이 1987.6.25. 공포됨.
• 개도국으로부터의 기금지원 요청 시 필요 서류(제2조)
- ‌지원요청서
- ‌지원요청 명세서
-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 ‌사업 실시계획서
- ‌기타 사업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지원방침 결정 시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업의 범위(제4조)
- ‌지원 규모가 1천만 달러 이상인 사업
- ‌미수교국에서 추진되는 사업
- ‌일반적 지원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사업

3. ‌재무부는 대외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근거하여 대외협력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대외협력기금 운영 관리규정(재무부 고시)을 제정함.

4. ‌외무부는 대외협력기금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 사무를 외무부 내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 사무 처리규정
(외무부 예규)을 제정함.

기금운용위원회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

협력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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