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 생명보험회사 합작진출 문제, 1987

[53802] 미국 생명보험회사 합작진출 문제, 1987

미국 생명보험회사 합작진출 문제, 1987

미국생명보험회사합작진출문제,1987

25676

1987

1987

통상1과

761.61

미국

2017-0073

27

0001-0232

2018

정부가 1986∼87년 미국 생명보험회사와 국내 기업과의 합작보험회사 설립을 허가하게 된 
경위 및 미국과의 협의 내용임. 

1. 미국 생명보험사 합작투자 허가 경위
• 한·미 양국은 1986.7월 보험 관련 301조를 아래와 같이 합의함.
- ‌2개 미국 보험회사의 화재보험 풀 참여 허용 
- ‌유자격 미국 생명보험회사의 추가진출 허가
• 미국 측은 보험 합작투자 허가를 요청함.
- ‌미국 측은 AETNA 생명보험회사와 동부그룹과의 합작투자 허가신청서가 한국 측에 의해 1987.8.18. 반려되자 이를 301조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
- ‌미국 측은 “유자격 미국 생명보험회사의 추가진출을 허용” 한다는 것이 합작투자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한국 측은 이를 지점 형태의 진출만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 
• 미국 측은 한국에 대한 대응조치를 검토함.
- ‌1987.8.25. USTR 내 301조 소위원회가 301조 발동 건의 방침을 만장일치로 결의
- ‌9.2.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를 개최하여 한국에 대한 대응조치를 협의
• 한·미 양국은 1987.9월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 생명보험사의 합작진출 허용 문제를 집중 협의함.

2. 한·미 양측의 합의 내용(1987.9.10.)
• 1988.1.1.자로 한국 진출을 희망하는 미국 생명보험회사에 대해 진출 형태에 제한 없이 모두 접수하여 심사함.
- ‌유자격 미국 회사에 대해서만 허용 
• 1988.1.1.까지 합작투자 한국 합작선 기업에 대한 심사 기준을 마련함.
- ‌한국 측이 국내 경제정책 목표에 입각하여 국내 합작선의 심사 기준 마련
• 접수된 신청서는 동 허가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함.

3. 미국 생명보험사의 합작진출 허가 기준
• 한국 측은 1987.12월 국내 재벌기업군(30대 재벌)의 참여를 배제하고, 기존의 6개 국내 생명보험회사는 합작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포함한 생명보험사 신설 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미국 측에 제시함. 
• 이에 대해 미국 측은 30대 재벌 중 상위 10대 재벌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위 11대부터 30대 재벌까지는 참여가 허용되어야 하며, 이를 한국 측이 수락하지 않으면 미국은 301조 발동 검토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힘.

AETNA 생명보험회사

미국 생명보험사 합작투자

미국 생명보험회사와 국내 기업과의 합작보험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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