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실무조사단 아주 및 나이지리아 순방, 1987.9.19-10.7

[53776]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실무조사단 아주 및 나이지리아 순방, 1987.9.19-10.7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실무조사단 아주 및 나이지리아 순방, 1987.9.19-10.7

edcf(대외경제협력기금)실무조사단아주및나이지리아순방,1987.9.19-10.7

25648

1987

1987

경제협력2과

761.411

2017-0072

14

0001-0303

2018

1. ‌재무부는 1987.9.4. 외무부에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실무조사단 파견 계획을 통보하고, 동 조사단의 대상국별 방문 일정 추진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함.
• 외무부는 9.8. 재무부에 상기 실무조사단 파견 대상국인 인도네시아, 네팔, 미얀마(구 버마) 및 나이지리아 4개국에 대한 국별 교섭 추진 상황을 회신함. 
• 외무부는 9.10. 상기 4개국 대사관에 각국별 경협사업에 대한 사전질의서를 송부함.

2. ‌정부는 9.17. 외무부 이석조 경제협력2과장을 수석대표로 경제기획원, 건설부, 재무부, 상공부 
관계관으로 구성된 8명의 EDCF 실무조사단을 임명함.
• 파견 목적: 지원 요청 사업의 확인, 조사 및 정책 협의
• 파견 대상국 및 기간: 나이지리아(9.20.~22.), 네팔(9.25.~28.), 미얀마(9.28.~10.1.), 인도네시아(10.2.~6.)
• 정부 훈령
- ‌요청국 정부의 당해 사업 추진 의사 및 준비 상황 파악
- ‌당해 사업의 실시 가능성 등에 대한 확인 및 조사
-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등에 관한 정책 협의 시행
- ‌심사 및 지원방침 결정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수집
- ‌대상국별 중점 점검사항에 의거한 점검 시행

3. 실무조사단 방문 결과 보고서 요지
• 국별 지원요청 사업 개요, 차관 규모 및 조건 협의 내용, 현장 방문 결과, 향후 추진 예정 사항 
• 종합관찰 및 건의사항
- ‌기금 지원 방침 결정 시 경제적 실리와 함께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치, 외교적 고려가 필요함.
- ‌현행 기금의 차관공여 조건은 국제금융기관과 여타 선진국들의 개발차관 조건보다 불리한 바, 차관 조건의 완화 조치가 요망됨.
- ‌중점 협력 대상국을 발굴, 선정하여 동 국가들에 대한 연차적, 중점적 차관공여가 필요함.
- ‌기금 운용상 공공연한 Tied loan을 지양하고, 대외적으로는 Untied loan이나 실질적으로는 한국 업체의 진출과 연계시키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수출입은행 예비 검토 시 대상사업 범위를 가능한 한 폭넓게 선정함.
- ‌향후 조사단 파견 시 조사단 규모 축소가 바람직함.

EDCF

EDCF 실무조사단 파견

이석조 경제협력2과장

협력기금

"1987"^^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