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ECAFE(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아시아 미곡무역기금 한국가입 검토

ECAFE(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아시아 미곡무역기금 한국가입 검토

[5377] ECAFE(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아시아 미곡무역기금 한국가입 검토

[5377] ECAFE(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아시아 미곡무역기금 한국가입 검토

ECAFE(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아시아 미곡무역기금 한국가입 검토

ECAFE(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아시아 미곡무역기금 한국가입 검토

ecafe(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아시아 미곡무역기금한국가입검토

ecafe(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아시아 미곡무역기금한국가입검토

6183

1972

1973

732.11

대한민국

I-0043

1

0001-0092

2004

정부는 1972.8.9. ECAFE(유엔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 산하 ARTF(아시아미곡무역기금) 가입 유보를 결정함.

1. ‌ECAFE 사무국은 1972.4.12. 정부 간 계약 시 5년 이내의 연불 베이스로 미곡 판매 재융자를 목적으로 하는 아시아미곡무역기금 설치를 제안하고 한국의 동 기금 참여 여부를 타진해 옴.

2. 정부는 아래 검토에 따라 동 기금 가입 결정을 유보함.
• 한국 국민의 특수한 기호에 따라 아시아지역 미곡 수출국들이 생산하고 있는 장립종 쌀 수입에는 난점이 있음.
• 미국과의 특수 경제협력 관계에 따른 협정상 미국산 현미의 장기 저리 차관 도입이 불가피함. 
• 한국의 경제개발 자원 기금 조달 측면에서도 5년 이하의 단기 연불 조건은 바람직한 조건이 되지 못함.
• 동 기금 가입 시 국내 미곡 자급 시기까지 장기 저리 차관 도입에 제약을 받게 됨.
• 아시아 개발도상국가의 일원으로 동 기금 관련 회의에 옵서버로 참여하여 동 기금의 운영 및 발전을 지원함이 바람직함.

3. ‌ECAFE 사무국은 1973.4월 개최된 동 기구의 제29차 총회 결정에 따라 역내 회원국들의 동 기금 참여 서명 시한을 6.30.로 정하고 한국의 가입을 문의하여 온바, 정부는 상기 검토 결과에 따라 가입 의사가 없음을 6.20. 사무국에 통보함.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ARTF

아시아 개발도상국가

아시아미곡무역기금

아시아지역 미곡 수출국

ECAFE(유엔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 산하 ARTF(아시아미곡무역기금) 가입 유보를 결정

미곡 판매 재융자를 목적

아시아미곡무역기금 설치를 제안

개발도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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