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경제협의회,제6차. Washington, D.C., 1987.6.29-30. 전4권(V.3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한·미국 경제협의회,제6차. Washington, D.C., 1987.6.29-30. 전4권(V.3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53761] 한·미국 경제협의회,제6차. Washington, D.C., 1987.6.29-30. 전4권(V.3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53761] 한·미국 경제협의회,제6차. Washington, D.C., 1987.6.29-30. 전4권(V.3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한·미국 경제협의회,제6차. Washington, D.C., 1987.6.29-30. 전4권(V.3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한·미국 경제협의회,제6차. Washington, D.C., 1987.6.29-30. 전4권(V.3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한·미국경제협의회,제6차.washington,d.c.,1987.6.29-30.전4권(v.3결과보고및후속조치)

한·미국경제협의회,제6차.washington,d.c.,1987.6.29-30.전4권(v.3결과보고및후속조치)

25633

V.3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1987

1987

통상1과

761.313

미국

2017-0071

10

0001-0190

2018

1. 워싱턴에서 1987.6.29.~30. 개최된 제6차 한·미 경제협의회 결과임.
• 대표단
- ‌한국 측: 오재희 외무부차관(수석대표) 등 14명
- ‌미국 측: Wallis 국무부 경제차관(수석대표) 등 24명
• 한국 측 제기사항
- ‌미 의회 통상입법 동향에 대한 우려 표명
- ‌철강 등 품목에 대한 대한국 수입규제 완화
- ‌한국의 시장개방 노력 및 국제수지 흑자관리 대책 설명
- ‌과학기술 협력 강화, KAL의 시카고 취항 문제 등
• 미국 측 제기사항
- ‌고급 소고기 등 농산물, 담배, 광고, 보험, 항공, 해운 분야 등 시장개방
- ‌상기 시장개방을 위한 분야별 실무협의
• 평가
- ‌한국의 책임과 의무 강조 등 양국 경제 관계를 대등한 차원의 협력관계로 취급하려는 미국 측의 입장이 부각됨.
- ‌조용한 대화를 통한 통상마찰 해소 방안에 의견이 접근함.
- ‌분야별 실무협의를 1987년 하반기에 개최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함으로써 301조 청원 등 즉각적인 공개적 통상마찰 재연을 피하고, 시간적 여유를 갖고 계속 협의하기로 함.
- ‌미국 측은 한국의 개방 노력을 일반적으로는 평가하면서도 구체적 상품 및 서비스 분야의 개방 노력은 상금 미흡하다고 주장하는 등 양측 간 시장개방 문제에 대한 시각 차이가 여전히 내재함.
• 수석대표 활동
- ‌오재희 차관은 상기 협의회 참석 후 미 국무부 Armacost 정무차관, Sigur 차관보, 마츠나가 상원 무역소위원장 등을 면담하여 양국 통상 문제 및 미 의회 보호주의 입법 동향에 관한 한국 측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촉구함.

2. ‌외무부는 1987.7.22. 경제기획원, 재무부 등 관계부처에 7.10.자 관계부처 대책회의 시 협의한 바에 따라 아래 요지의 분야별 후속 조치 일정을 확정하여 미국 측에 통보하는 데 대한 의견을 요청함.
• 미국 측 대표단
- ‌USTR(미국무역대표부) Kristoff 부대표, 상무부, 농무부 담당관 등 
• 협의 일정
- ‌담배 문제(7.29.~30. 재무부), 보험 문제(7.31. 재무부), 농산물 문제(8.3. 농림수산부), 광고 문제(8.4. 문공부)

컬럼비아구

제6차 한·미 경제협의회

Wallis 국무부 경제차관

오재희 외무부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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