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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 경제협의회,제6차. Washington, D.C., 1987.6.29-30. 전4권(V.1 사전준비 Ⅰ )

[53759] 한·미국 경제협의회,제6차. Washington, D.C., 1987.6.29-30. 전4권(V.1 사전준비 Ⅰ ) 사전준비 Ⅰ

한·미국 경제협의회,제6차. Washington, D.C., 1987.6.29-30. 전4권(V.1 사전준비 Ⅰ )

한·미국경제협의회,제6차.washington,d.c.,1987.6.29-30.전4권(v.1사전준비ⅰ)

25631

V.1

사전준비 Ⅰ

1987

1987

통상1과

761.313

미국

2017-0071

08

0001-0244

2018

정부는 제6차 한·미 경제협의회의 1987.6.29.∼30. 워싱턴 개최를 추진함.

1. 미국 측 제의 일정 및 검토 의견
• 한·미 경제협의회: 1987.6.29.~30.
• 한·미 경제협의회 산하 5개 소위원회 중 한·미 무역소위원회: 1987.6.25.~26.
• 양국 간 긴밀한 사전협의를 통해 대미 통상마찰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임에 따라 동 협의회의 정례 개최가 바람직하며, 매년 6, 7월경 개최가 관례화되어 있음.
• 상공부는 1987.4.18.~21. 개최 예정인 한·미 통상장관회담 시 시장개방 문제 등이 협의될 것임에 비추어 동 협의회 개최를 반대하며, 개최가 불가피할 경우 9월 이후로 연기를 희망하나, 미국 측의 3월 중 포괄적인 시장개방 문제 협의회 개최 제의를 한국 측이 거부한 바 있음에 따라 6월 말 무역실무회의 개최를 재차 거부하기 어려우므로 미국 측 제의 일정 수락이 바람직함.

2. 정부대표 임명 및 회의 대책 수립(6.12.) 
• 오재희 외무부차관(수석대표), 박유광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교체수석대표), 외무부, 재무부, 상공부 등 11개 관계부처 관계관 
- ‌오재희 차관은 동 협의회 종료 후 7.1.~3. 과테말라 방문
• 무역, 과학기술, 투자, 고용 등 한·미 양국 간 경제 전반에 걸친 현안 문제와 협력 증진 방안이 
토의될 예정임에 따라 정부대표단은 한·미 간 원만한 경제·통상관계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그간의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향후 미국 측의 지속적인 협조를 촉구함.

3. 외무부 작성(6.10.) 의제별 상호 제기사항에 관한 자료 요지
• 경제 현황 및 전망
- ‌한국 측은 국제수지 흑자 적정 관리대책 설명
• 무역
- ‌미국 측은 컴퓨터, 소고기 등 시장개방, 저작권법 등 301조 후속조치 문제를 제기 예정, 한국 측은 
대한국 수입규제 완화 문제 등 거론
• 에너지
- ‌미국 측은 원자력발전소 건설 참여 및 핵연료 공급 문제 등을 거론 예정, 한국 측은 알래스카산 원유도입 문제 등 거론
• 과학기술
- ‌금년 하반기 중 과학기술실무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임에 따라 양측은 금번 협의회에서는 한국 측의 입장 표명을 청취하고, 미국 측의 구체적 대응은 실무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양해

워싱턴

제6차 한·미 경제협의회의

한·미 경제협의회

오재희 외무부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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