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영국 경제협의회, 제7차. London, 1987.9.24-25

[53758] 한·영국 경제협의회, 제7차. London, 1987.9.24-25

한·영국 경제협의회, 제7차. London, 1987.9.24-25

한·영국경제협의회,제7차.london,1987.9.24-25

25630

1987

1988

경제협력1과

761.313

영국

2017-0071

07

0001-0188

2018

1. 제7차 한·영국 경제협의회가 1987.9.24.~25. 런던에서 개최됨. 
• 대표단
- ‌한국 측: 홍순영 외무부 제2차관보(수석대표), 장성태 과학기술처 기술협력관, 재무부, 보사부, 상공부, 경제기획원, 외무부 및 주영국대사관 관계관 등
- ‌영국 측: J. A. Cooke 상공부 차관보(수석대표), 외무부 및 상공부 관계관 등
• 동 회의 기간 중 동 회의의 일부로 별도의 과학기술 분야 회의가 개최됨.

2. 회의 결과
• 지적소유권 대EC(구주공동체) 동등보호
- ‌영국 측은 동 문제가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을 지적하고, 특히 의약 및 화학 분야의 제법특허 보정 허용에 각별한 관심을 표명함.
- ‌한국 측은 행정지도 보호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등보호 조치를 취할 예정이나, 입법보호사항(보정 허용)은 국내 정치, 입법 측면 등을 고려하여 동등대우 부여가 어려움을 표명함.
• 영국 증권회사 서울사무소 추가 설치
- ‌영국 측은 상호주의에 의거하여 3개 영국 증권회사의 서울사무소 추가설치 허가를 요청한 데 대해 한국 측은 기 진출 외국 증권회사 서울사무소와의 균형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검토할 것임을 약속함.
• 보험시장 개방
- ‌영국 측은 최근 한국의 대미국 보험시장 추가 개방을 거론하고 상응한 대우를 요청한 데 대해 한국 측은 보험시장 개방 관련 지침을 마련 중으로 원칙적으로 차별대우는 없을 것임을 밝히고, 양측 관심사항을 추후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할 것을 제의함.
• 교역 증진
- ‌영국 측은 한국의 수입자유화 등 시장개방 조치를 환영하는 한편 개방조치에 역행하는 비관세장벽이 상존함을 지적함.
- ‌한국 측은 컬러 TV 쿼터 증량을 요청한 데 대해 영국 측은 1987.11월 한·영 전자협상 시 검토할 것임을 약속함.
• 과학기술 협력
- ‌양측은 한국 Post-Doc.의 영국 파견 증대를 위한 사무소 운영, 18개 공동연구사업 추진, 한국 중소기업 기술자의 대영국 연수에 합의함.

London

유럽연합(EU)

유럽

제7차 한·영국 경제협의회

J. A. Cooke 상공부 차관보

홍순영 외무부 제2차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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