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네덜란드 공동위원회, 제10차. 서울, 1987.4.22-23. 전2권 (V.2 1987.4월-7월)

[53749] 한·네덜란드 공동위원회, 제10차. 서울, 1987.4.22-23. 전2권 (V.2 1987.4월-7월) 1987.4월-7월

한·네덜란드 공동위원회, 제10차. 서울, 1987.4.22-23. 전2권 (V.2 1987.4월-7월)

한·네덜란드공동위원회,제10차.서울,1987.4.22-23.전2권(v.21987.4월-7월)

25621

V.2

1987.4월-7월

1986

1987

서구1과

761.313

2017-0070

09

0001-0387

2018

정부는 1987.4.22.~23. 서울 개최 제10차 한·네덜란드 공동위원회에 김봉규 외무부 구주국장을 수석대표로 경제기획원, 재무부 등 관계부처 대표 11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함.
 
1. 정부 훈령
• 양국의 경제 현황 및 전망: 한국의 기본 경제정책,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 설명
• 양국 간 통상 증진: 양국 간 교역 현황 검토 및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선 상호전환 방안 강구 등을 통한 교역증대 방안 협의
• 경제 및 기술협력: 양국 간 경제 및 기술협력, 상호투자 확대방안 협의
• GATT(무역관세일반협정) New Round에 대한 의견 교환: GATT New Round,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제7차 총회, 서비스 시장개방 및 지적소유권 보호문제 등에 관한 정부 입장 설명

2. 회의 결과
• 회의 결과
- ‌양국 경제 현황 및 전망에 대한 설명
- ‌양국 간 통상 증진: 양국 간 교역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합의, 네덜란드 측은 낙농제품 등 관심품목의 확대를 요청, 한국은 수입자유화정책 설명과 EC(구주공동체) 측의 대한국 수입규제조치 완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
- ‌경제 및 기술협력: 한국 측은 양국 중소기업 간 협력, 건설 분야 등에서의 제3국 공동진출에 대한 협력 요청, 네덜란드 측은 한국 측 제의에 대한 적극 검토를 약속, 서비스 분야 특히 보험 및 금융진출에 대한 한국의 장벽 제거를 요청
- ‌GATT New Round에 대한 의견 교환: 한국 측은 동 협상 과정에서 선진국·개도국 간 조정역할 수행 용의를 설명, 네덜란드 측은 현 농산물 교역질서 변경 필요성을 설명하고 보험, 은행 등 한국 서비스시장 진출문제, 지적소유권에 대한 대미 동등보호 문제를 제기
• 관찰 및 평가
- ‌상호이해를 통해 사전 무역마찰을 방지하고, 통상증진 및 경제협력 가능성을 제고시키는 데 기여
- ‌양국 간 다양한 협력 가능성 협의, 투자 확대를 통해 기존 경제협력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
- ‌네덜란드 측은 EC제국의 지적소유권에 대한 미국과의 동등보호 및 보험시장에 대한 참여를 요청한 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 ‌네덜란드 측은 낙농제품 수입확대, 우육 및 원피에 대한 금수해제를 요청한바, 방역 등 예방대책 수립과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

3. 후속 조치
 • 외무부는 1987.4.27. 및 5.8. 상공부 등 관계부처에 상기 회의 결과 보고서 및 토의 기록을 송부하고 부처별 후속조치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함.
- ‌상공부: 한국의 수입다변화 계획에 포함된 물품을 생산하는 네덜란드 업체 명단을 한국 관련업체에 통보, 로테르담내 한국 분배센터 설치문제 검토
- ‌농림수산부: 네덜란드산 원피 수입 관련 필요한 예방대책 수립 및 수입금지 해제 적극 검토, 5.13. 
외무부에 가축방역 여건 변화 시 금수조치 해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임을 회신

서울특별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유럽연합(EU)

유럽

GATT New Round

무역관세일반협정

제10차 한·네덜란드 공동위원회

GATT

김봉규 외무부 구주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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