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745] 한·이라크 공동위원회, 제3차. Baghdad, 1987.11.8-10. 전2권 (V.2 자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74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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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이라크 공동위원회, 제3차. Baghdad, 1987.11.8-10. 전2권 (V.2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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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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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86.12월 이후 경제기획원 등 관계부처에 제3차 한·이라크 공동위원회 개최 관련 
    개최 시기, 한국 측 제기 희망 의제 및 이라크 측 제기 예상 의제와 이에 대한 입장을 요청하는 한편 1987.6.5. 개최 관계부처 대책회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아래 한국 측 의제안에 대한 의견을 문의함.
    • 건설공사 대전의 원활한 수령 및 지불조건 개선, 수출대금 결제 협상결과 성실 이행, 대한항공 영업수입 미송금 문제 조속 해결
    •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위험지역 공사 안전대책 및 한국 근로자 보호 특별조치 
    
    2. ‌외무부는 1987.10.24. 경제기획원 등 관계부처에 제3차 한·이라크 공동위원회 개최 관련 사항을 아래 통보함.
    • 1987.11.8.~10. 바그다드 개최
    • 동자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 파견
    
    3. 외무부는 제3차 한·이라크 공동위원회 참가 자료를 아래 작성함.
    • 정부 훈령
    -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 참여 등 한국의 장기적인 대이라크 진출 기반 조성
    - ‌이라크 진출 한국 업체들의 기존 이익 및 한국 근로자들의 안전보호 강화
    - ‌한·이라크 관계 격상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 ‌한·이라크 경제협력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한 실질협력 방안 모색
    • 대표단 구성
    - ‌최창락 동자부장관(수석대표), 강석재 주바그다드총영사(교체수석) 외 관계부처 대표 
    • 회의 의제별 입장 및 참고 자료
    - ‌경제, 과학, 기술협력: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대한항공 영업수입금 미송금 문제, 대이라크 기술협력, 양국 경제기획원 간 협력
    - ‌건설협력: 공사대전 지불조건 개선, 한국 건설근로자 안전 및 보호 방안
    - ‌통상: 양국 간 통상 현황 검토, 수출대금 상환연기 약정 이행, 이라크의 대한국 수출 증대, 박람회 상호 참가
    - ‌예비 의제: 대이라크 신용공여, 이라크 원유 증량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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