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독일 경제공동 위원회, 제13차. 서울, 1987.6.11-12

[53743] 한·독일 경제공동 위원회, 제13차. 서울, 1987.6.11-12

한·독일 경제공동 위원회, 제13차. 서울, 1987.6.11-12

한·독일경제공동위원회,제13차.서울,1987.6.11-12

25615

1986

1987

경제협력1과

761.313

독일

2017-0070

03

0001-0256

2018

정부는 1987.6.11.~12. 서울 개최 제13차 한·독일 경제공동위원회에 외무부 허승 국제경제국장을 수석대표로 경제기획원 등 관계부처 대표 10명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정부 훈령
• 양국 간 교역 및 경제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구체적 방안, 특히 확대균형 발전 방안 모색
• 독일의 기술이전을 수반한 대한국 투자 확대 및 과학기술 분야 협력 증대 요청
• 기존의 건설 분야 협력관계를 토대로 제3국 공동 진출 확대 방안 협의
• 한국의 수입자유화 확대 및 외국인 투자 개방 등 개방정책 추진은 한국의 자발적 조치이며, 
국제적 책임을 분담하기 위한 노력임을 설명 

2. 외무부는 1987.6.8. 동 회의 개최와 관련한 아래 보도자료를 배포함.
• 독일 측에서는 Schuessler 경제성 양자협력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함.
• 동 회의는 아래 의제를 협의 예정임.
- ‌양국 간 경제 현황 검토
- ‌교역 및 투자 증진, 과학기술협력, 중소기업 분야 산업협력, 제3국 공동진출, 우루과이라운드의 성공적 결실을 위한 양국 간 협조 방안

3. 회의 결과
• 토의 사항
- ‌지적소유권 보호 관련 한·미 합의 사항과 동일 대우 문제 
- ‌교역 문제에 있어 한국은 EC(구주공동체)의 덤핑 제소 남용과 반덤핑 규정 개정 움직임 관련 독일 측 협조를 확인, 독일 측은 한국의 관세, 비관세 장벽 완화를 요청
- ‌기타 투자 및 과학기술협력 증진, 제3국 공동진출 등에 합의
• 평가
- ‌독일 측은 지적소유권 보호 관련 미국과 동일한 적용이 시급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독일 기업의 투자, 기술이전이 어려울 것임을 강조함.
- ‌독일은 지적소유권 문제 협의를 위한 한·EC 전문가회의의 조속한 개최로 EC의 보복조치 완화를 
기대할 수 있음을 언급함.
- ‌양측은 지적소유권 보호 관련 이견으로 합의의사록에 서명하지 못함.

서울특별시

유럽연합(EU)

유럽

제13차 한·독일 경제공동위원회

한·EC 전문가회의

한·독일 경제공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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