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프랑스 경제협력 혼성위원회, 제5차. 서울, 1987.5.7-8

[53742] 한·프랑스 경제협력 혼성위원회, 제5차. 서울, 1987.5.7-8

한·프랑스 경제협력 혼성위원회, 제5차. 서울, 1987.5.7-8

한·프랑스경제협력혼성위원회,제5차.서울,1987.5.7-8

25614

1986

1987

경제협력1과

761.313

프랑스

2017-0070

02

0001-0176

2018

정부는 1987.5.7.~8. 서울 개최 제5차 한·프랑스 경제협력혼성위원회에 외무부 홍순영 
제2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정부 훈령
• 양국 간 교역 확대 및 경제협력 관계 증진을 위한 구체적 방안 모색
• 한국의 수입자유화 및 외국인 투자 개방 정책 추진은 세계무역의 자유화 및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한국의 자발적 기여와 국제적 책임 분담 노력임을 설명
• 우루과이라운드의 성공적 결실을 위해 한국의 선, 후진국 간 중개 역할 수행 용의 표명
• EC(구주공동체)의 보호무역조치 강화 추세에 대해 우려 표명, EC GSP(일반특혜관세) 수혜가 1990년도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 요청

2. 회의 결과
• 양국 간 교역 장애요인 완화 및 시장개방: 한국산 라디오 및 컬러TV 쿼터 증량, 한국산 전자오븐 수입검사 완화, 프랑스 측 관심품목에 대한 시장개방 및 관세인하, EC의 수입규제 조치 우려에 대한 검토 및 EC의 대한국 GSP 공여 협조 확인
• 투자 및 기술협력 확대 동의
• 지적소유권 보호 및 보험시장 진출: 한국의 동등 보호노력 양해,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보험시장 개방 검토 입장 설명
• 관찰 및 평가
- ‌프랑스 측은 한국의 대외개방 노력을 환영하고, 구체적 성과를 기대
- ‌프랑스 측은 한국의 수입선 다변화가 미국에 편중되지 않고 구주지역으로 확대되기를 희망
- ‌프랑스 측은 양국 간 교역 규모의 확대 필요성을 인식
- ‌한국의 수입선 다변화 실적 등에 관한 상세 자료 제공을 통해 프랑스 업계의 관심 유도 노력 필요
- ‌1987.4월 한·EC 고위협의회 결과 설명 등 한국의 대외개방 추진 방향을 명확히 제시

3. 후속 조치
 외무부는 1987.9.22. 아래 관계부처에 동 혼성위원회에서 프랑스 측이 요청한 사항에 대한 입장 및 추진 사항을 회보해 줄 것을 요청함.
• 교통부: KAL의 Air Bus 구매, 경부 고속전철 건설 참여
• 체신부: Maritime Radiotelelphone Network 등 통신 분야 프로젝트 참여
• 재무부: 프랑스 보험회사 AGF의 한국 진출 희망
• 상공부: 프랑스의 포항제철에 대한 원료 공급 희망, 한국산 라디오 및 컬러TV 쿼터 증량 문제

유럽연합(EU)

유럽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제5차 한·프랑스 경제협력혼성위원회

한·프랑스 경제협력혼성위원회

"1986"^^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