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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C(구주공동체) 고위협의회, 제4차. Brussels, 1987.4.28-30. 전5권(V.3 관계부처 대책회의 및 자료 I)

[53739] 한·EC(구주공동체) 고위협의회, 제4차. Brussels, 1987.4.28-30. 전5권(V.3 관계부처 대책회의 및 자료 I) 관계부처 대책회의 및 자료 I

한·EC(구주공동체) 고위협의회, 제4차. Brussels, 1987.4.28-30. 전5권(V.3 관계부처 대책회의 및 자료 I)

한·ec(구주공동체)고위협의회,제4차.brussels,1987.4.28-30.전5권(v.3관계부처대책회의및자료i)

25611

V.3

관계부처 대책회의 및 자료 I

1987

1987

통상1과

761.313

2017-0069

13

0001-0159

2018

최광수 외무부장관의 1987.4.28.∼30. 제4차 한·EC(구주공동체) 고위협의회 참석 및 벨기에 방문 추진 경과임.

1. 외무부는 1987.3.16. 경제기획원 및 재무부 등 관계부처에 아래 관련 자료를 요청함.
• 각부 소관 의제 설명 자료 및 EC 측 제기 예상 사항에 대한 설명 자료 
• 한국의 수입자유화계획, 수입선다변화정책 등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설명 자료
• 동 협의회 자료 준비와 회의 전략 협의를 위해 3.26. 대책회의를 소집함. 

2. 외무부는 제4차 한·EC 고위협의회 준비 대책회의 자료를 아래 작성함.
• 회의 전략
- ‌EC 측 각서(Memorandum)에 대한 대응: 문서를 통해 별도 회신치 않음.
- ‌조선 전문가들 간의 별도 그룹회의 개최 문제: 별도 그룹회의 개최 실익이 없음.
- ‌철강협상 문제: 한·EC 철강문제를 협의하는 것이 한국 입장 관철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 ‌한·미 간 301조 합의사항의 대EC 동등적용 문제: 보험시장 부분개방, 지적소유권 경과적 보호를 
위한 행정지도 동등적용, 제법특허의 물질특허로의 보정은 대미 합의사항 경과를 본 후 EC 측과 협의를 개시할 것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반대급부 제시를 검토함.
• 기타 한국 측 제기 필요 사항과 EC 측 제기 예상 사항에 대한 입장을 검토함.

3. ‌경제기획원은 1987.3월 EC의 지적소유권에 관한 대미 301조 협상결과의 동등대우 요청에 대한 
대응논리 및 협상전략 자료를 아래와 같이 작성함.
• 저작권, 소프트웨어, 물질특허, 보험별 대응논리 및 내부 검토사항
• 기본 대응전략
- ‌국내적 어려움과 한국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대미 협상결과의 동등적용은 불가함을 설명하고, 한국에 대한 호혜조치를 전제로 한 협상 가능성을 유보함.
• 세부 대응전략
- ‌대응 방법, 요청사항의 수용범위, 협상 및 적정한 타결시한 설정, 반대급부 요청 등을 검토함.

4. 주벨기에대사는 1987.3.30. 한·EC 고위협의회 관련 아래 자료를 송부함.
• EC 경제 정세, 한·EC 교역 현황, EC·미국 교역 현황, EC·일본 교역 현황, EC·동구국가 관계 개선

유럽연합(EU)

유럽

최광수 외무부장관

최광수 외무부장관 벨기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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