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EC(구주공동체) 고위협의회, 제4차. Brussels, 1987.4.28-30. 전5권 (V.1 사전준비 I)

[53737] 한·EC(구주공동체) 고위협의회, 제4차. Brussels, 1987.4.28-30. 전5권 (V.1 사전준비 I) 사전준비 I

한·EC(구주공동체) 고위협의회, 제4차. Brussels, 1987.4.28-30. 전5권 (V.1 사전준비 I)

한·ec(구주공동체)고위협의회,제4차.brussels,1987.4.28-30.전5권(v.1사전준비i)

25609

V.1

사전준비 I

1987

1987

통상1과

761.313

벨기에

2017-0069

11

0001-0224

2018

제4차 한·EC(구주공동체) 고위협의회 참석 및 벨기에 주요 인사 면담을 위해 최광수 외무부장관의 1987.4.28.~30. 벨기에 방문을 추진함.

1. 방문 목적
• 대통령의 구주 순방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한·EC 간 협력 분위기 고양
• De Clercq 집행위원을 수석대표로 하는 EC 대표단과의 아래 현안 협의
- ‌한·미 간 301조 합의사항의 대EC 공동적용 문제 등 한·EC 간 현안 협의 및 한국 입장 표명
- ‌EC의 한국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 완화 촉구, GSP(일반특혜관세) 수혜 유지, 경제 및 기술협력 강화 방안 모색
- ‌한국 시장개방과 관련한 EC 측의 특별 관심 사항 검토
• Tindemans 외상 등 벨기에 주요 인사 면담을 통한 국제 정세 전반 및 한·벨기에 양국 관계 증진을 위한 제반 공동 관심사 협의

2. 정부 훈령
• 기본 입장
- ‌한·EC 간 현안 문제에 대한 폭넓은 협의를 통해 EC와의 교역 및 협력관계 확대, 증진 도모
- ‌대통령의 순방으로 다져진 한·EC 간 우호적 분위기가 실질적 관계 증진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공동노력 촉구
• 의제별 지침
- ‌국제 경제 문제: 조화로운 세계경제 질서 유지를 위한 선진국 간 협조가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보호주의를 
지양하기 위해 상호주의적, 쌍무적 방식에 의한 문제 해결보다는 GATT(무역관세일반협정) 및 우루과이라운드 체제에 따른 문제 수렴을 통한 다자적 해결 노력이 필요함을 설명함.
- ‌한국의 통상정책: 정부의 수입선다변화 계획 등을 설명하는 한편 이를 계기로 EC 제국의 대한국 합작 및 기술투자, 수출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함.
- ‌한·EC 쌍무관계
· 양측 간 교역규모 증대 및 상호 시장개방을 통한 교역의 확대균형 도모 방안 협의
· EC 측 관심품목에 대한 점진적 수입자유화 방침 설명 
· 개방정책, 투자 및 기술협력 확대, 지적소유권의 구체적 허용 범위 협의

유럽연합(EU)

유럽

제4차 한·EC 고위협의회

최광수 외무부장관 벨기에 방문

De Clercq 집행위원

최광수 외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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